보건복지부가 14일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첫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수도권 외 지역의 접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복지부는 정부와 공공기관,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 및 환자단체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핵심 쟁점을 다뤘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22일 공청회 이후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의 장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전문가 자문단은 간병 급여화 관련 쟁점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자문단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 및 환자단체 대표 등 20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간병 급여화를 위한 고려 사항 및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자문단 회의를 정례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장간담회도 병행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의료고도 이상인 환자 비율, 병동과 병상 및 병실 수 기준, 간병인력 고용형태, 간병인력 배치 기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와 도에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선정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예비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수도권 외 지역 접근성 확보방안 모색

회의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중심 요양병원 접근성 확보 방안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최소화하고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간병 급여화 시행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논의 안건 및 추진계획

자문단은 앞으로 간병인력 확보 및 질 관리 방안, 대상환자 판정기준 및 판정체계, 간병비 및 본인부담률 수준, 장기입원 최소화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 방안과 사회적 입원환자의 재택의료 연계 활성화 방안, 요양병원 인증 및 급여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등도 중요 안건으로 포함됐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간병 급여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료계 및 관련 단체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촘촘하고 합리적인 간병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자문단 운영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완성하고,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 의료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간 의료 격차 없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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