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10.19 (일)
정부가 올해 2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8개월간 지속돼온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하기로 했다.
정은경 제1차장은 지난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제117차 회의를 주재하고 “위기경보 단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월 23일 발령 이후 운영돼온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같은 날 종료된다.
◆진료량 95% 회복…의료체계 안정성 확인
정부는 지난 16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상황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위기단계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향 조정 기준은 심각단계 발령 당시 사유였던 ‘의료서비스 중단 위기’ 상황 해소 여부로, 진료량 회복 정도와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 전공의 복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진료량 평시 대비 95% 수준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비상진료 이전인 평시 대비 95% 수준까지 회복됐다.
▲응급의료 상황…평시 수용능력 거의 회복
응급실은 평시 기준병상의 99.8%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평시 대비 209명 증가하는 등 응급의료 상황도 평시 수용능력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전공의 규모 회복세
올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7,984명의 전공의가 수련과정에 복귀하면서 전공의 규모가 예년 대비 76.2%까지 회복됐다.
지난 3월 1,672명까지 급감했던 전공의 수는 6월 2,532명, 9월 1만 305명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의 및 일반의 수도 집단행동 이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진료 조치 대부분 종료…일부는 제도화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조치들은 대부분 종료되며, 필요한 조치들은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비상진료 관련 수가 건정심 의결 거쳐 조정
비상진료 관련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된다.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의료 유지 등에 효과가 있던 일부 항목은 본 수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등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한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은 중단…대상환자 기준 단계적 개편
다만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은 중단하고,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과 의원급 원칙 등을 우선 적용한다.
대상환자 기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취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일부 유예 필요한 대책…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할 예정이다. 의료개혁 추진에 따라 지원항목이 중복되는 수가 및 재정지원 등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반영되고 있으며, 기존 의료개혁 과제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차원에서 향후 세부 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신설 추진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조속히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공백 해소 등 추진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 하에서 소아·분만 취약지 등 국민들이 현재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와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 모색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도 모색해 나간다.
정은경 제1차장은 “전공의 복귀와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노고로 의료현장이 회복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로 나아가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지지하는 의료혁신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 “의료현장 어려움은 여전히 진행형”…“비대면 진료 즉각 중단” 강조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심각단계 해제 결정은 의정사태가 일정 부분 일단락되고 의료서비스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한 조치로 판단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무분별하게 확산됐던 비대면 진료가 즉각 중단돼,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의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회복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곳곳에서 무너지는 의료체계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무너진 의료현장을 복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전문가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거나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는 일 없이, 국민건강을 중심에 둔 건설적인 협의와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의료의 정상화와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의 8개월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이제 관건은 파행 없는 의료개혁 추진이다.
정부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실질적 소통 창구로 작동할 수 있을지, 지역의료 붕괴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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