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10.19 (일)
치매질환 이외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과 뇌영양제로 오용되면서 지난해 처방액이 5,652억원이다.
이 중 83.3%인 4,708억원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치매외 질환에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이 10월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콜린 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콜린 의약품 처방량은 2018년 5억 3,733만개에서 2023년 11억 6,525만개로 5년 새 116.9% 급증했다.
처방금액도 같은 기간 2,739억원에서 5,734억원으로 109.4% 증가해 2023년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5,652억원으로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심평원 집중관리로 처방액 증가세 꺾여
지난해 콜린 의약품 처방량은 11억 9,571만개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처방액은 5,652억원으로 전년보다 82억원(1.43%) 감소했다.
남 의원은 이러한 감소세가 심평원의 체계적 관리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2022년부터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지정 관리
심평원은 2022년부터 콜린 의약품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
청구량 증가율이 높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3,995개소, 2024년 6,588개소에 대해 서면안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진료기록 확인 등 집중심사를 진행한 결과다.
▲치매외 질환 처방이 전체의 83.3%
2024년 콜린 의약품 처방액 5,652억원을 질환별로 분석한 결과, 치매질환 처방은 16.7%인 944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83.3%인 4,708억원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질환에 처방됐다.
심평원은 2020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이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예방을 포함해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그해 8월 치매질환은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처방은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했다.
◆5년간 약가소송으로 선별급여 집행정지
제약회사들은 선별급여 적용 결정에 불복해 취소를 청구하는 약가소송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선별급여 효력이 집행정지됐다.
그 사이 콜린 의약품 처방량과 처방금액은 매년 증가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남 의원은 “약가소송으로 5년간 선별급여가 집행정지되는 동안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효과 없는 처방에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올해 9월부터 본인부담률 80% 적용
제약사들의 약가소송 항소심 패소와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 21일부터 콜린 의약품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했다. 치매 이외 질환에 처방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 조정됐다.
남 의원은 “선별급여 변경 고시 후 무려 5년 만에 적용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콜린 의약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기관이 급여기준과 허가사항을 준수해 적정하게 처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별급여 적용으로 절감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항암 신약과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치료제 등 급여 확대에 활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콜린 의약품 심사년도별 처방 현황, ▲치매와 치매외 질환 구분 콜린 의약품 처방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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