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20~2024년)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건수가 87만 건, 금액은 약 1조 6천억 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되는 결손처리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로 결손처리 건수가 급증했다. 

그러나 특별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매년 10만~16만 건의 결손처리가 발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12만 7,000건, 2023년 14만 4,000건, 2024년 16만 4,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사회적 취약층에 집중된 결손 사유

결손 사유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취약 요인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 빈곤이 5년간 25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급여 수급이 약 26만 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사망이 약 10만 건, 행방불명이 약 2만 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파산 등 직장가입자 관련 결손도 매년 2만여 건 이상 발생했다.

◆소액 체납 세대가 대다수

2025년 8월 기준 전체 체납 세대 94만 3천 세대를 부과금액별로 분석한 결과, 3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63만 5천 세대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3만 원 초과 5만 원 이하가 8만 2천 세대(8.7%), 5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가 9만 7천 세대(10.3%)로 나타났다. 체납 금액 전체 규모는 1조 5천억 원에 달했다.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필요”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과 직결된 지표”라며, “특히 소액 체납 세대가 다수인 만큼 납부 유도와 복지 연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결손처리 현황을 단순한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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