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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통과, 하위법령 제정 과정서 의료계 의견 반영 촉구 - 대한의사협회 “의학적 관리체계 강화 필요” -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가 교육·관리 맡아야”
  • 기사등록 2025-09-30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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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의료계 의견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 의협 “의학적 안전기준 없는 법안 통과에 깊은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문신사법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문신사법안이 의사의 면밀한 의학적 판단과 관리·감독을 배제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의료인의 시술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신이 피부를 침습하는 의료적 행위로서 감염, 알레르기, 피부손상과 여러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며, “문신업의 제도화와 관리에 있어 의학적 안전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교육·관리 전 과정에 의사 참여 필수

의협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교육적 측면

문신 시술에 앞서 반드시 인체 해부학, 위생·감염 관리, 응급 상황 대처 등 기본적인 의학지식과 술기를 습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 과정은 의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관리적 측면 

문신사 자격 취득 및 면허 유지 과정에서 정기적인 안전 교육, 감염관리 지침 준수 여부,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보고와 대응체계, 시설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이 교육 프로그램 설계, 자격 검증, 사후 관리에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문신이 단순한 미용행위로 여겨지더라도,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의사의 참여 없이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문신업 제도 운영의 핵심은 반드시 의학적 안전 관리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한의협 "침 전문가 한의사가 교육·관리 맡아야"

대한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령으로 한의사 등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예외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의협은 “문신사의 시술 안전 관리와 교육을 의료인이 맡게 된다면 마땅히 침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문신사가 아닌 사람은 문신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의 문신사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 문신은 고대부터 한의학적 행위

한의협은 “침습적, 비가역적 행위인 문신 시술은 지금까지 전문성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료행위로 인정돼 왔다"며 "현재 전국 각지의 한의의료기관에서 두피 문신과 백반증 치료 등에 문신 시술을 활용한 치료를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문신 시술이 고대부터 한의학적 행위로 시행되어 왔다는 점과 현재 문신 시술을 위한 도구로 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삼국지 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 등에서 미용문신이 확인되며, 고려시대 고려사, 조선시대 경국대전, 조선왕조실록 등에 형벌문신이 기록되어 있다. 

일본 침구학회지에 게재된 요시다(2000)의 논문에도 문신은 원래 병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침 시술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 문신용 니들 공식 명칭은 천자침

한의협은 현재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문신용 니들(일명 타투 니들, 1등급 의료기기)이 한의사들이 진료에 활용하는 다양한 침의 일부로서, 실제 문신사들이 사용하는 니들의 공식 명칭도 재사용 가능 천자침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 안전관리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의사에게 문신사들의 천자침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새로 만들어질 문신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앞으로 문신사뿐 아니라 양의사들 역시 문신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는 한의사들에게 침에 대한 관리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법 시행 전까지 철저한 제도 설계 필요

의협은 “현재 문신사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문신사에 의한 문신행위가 아직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문신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정부는 신중하고 철저한 제도 설계를 통해 문신시술과 관련한 국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문신업 관리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교육·관리 체계에 의사들의 전문적 역량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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