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에 대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을 외면한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 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하는 위험한 입법”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문신사법은 현행 의료법 제27조가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예외를 두어,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라며, “문신행위는 사람의 피부를 침습하여 체내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이다. 감염, 알레르기, 육아종, 흉터, 쇼크, 염증, 중금속 축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문신 시술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임을 여러 차례 판시했다. 그럼에도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 피부과의사회 “염료 관리 기준 심각하게 미비”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는 의약품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서야 위생용품 정도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며, “관리 기준 또한 국내 보건 현실에 맞는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단편적인 해외 규제 기준을 차용한 수준에 불과하다. 중금속과 발암성 물질을 포함할 수 있는 물질이 국민의 피부와 체내로 직접 주입되는 현실을 방치한 채 시술 자체를 합법화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신과 반영구화장의 개념조차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 다수가 거부감을 느끼는 혐오적 문신까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 “의료법 체계 근간 훼손” 법적 문제 제기
양 단체는 공통적으로 의료법 체계의 근간이 훼손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의협은 “의료인만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은 의료법뿐만 아니라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전반의 법체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우리 의료법의 기본 원칙은 면허를 가진 자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번 법안은 침습적 행위인 문신을 비의료인에게까지 허용함으로써 의료법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 면허체계·교육기준 부재 상태서 성급한 허용
의협은 “문신사에 대한 면허체계, 교육 기준, 감염 예방 체계는 물론 문신사 인원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제도를 성급하게 허용했다”며 제도적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피부과의사회도 “비의료인이 혈액매개 감염, 알레르기 반응, 피부질환, 장기적 부작용 등 다양한 위해 상황을 진단하고 대처할 역량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위생관리와 사후관리 책임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한 채 국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제도적 허점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 국회 비판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안전대책 마련 없이, 문신용 염료의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문신업계와 이익단체의 주장에 편승하여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이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입법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단체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되어 향후 다른 침습적이고 위험성 있는 시술들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는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이 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의료전문가의 우려를 외면한 채 졸속 입법을 계속 강행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