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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정부 중증수술 증가 등 성과 vs 지역의료 위기 - 47개 병원 모두 참여하며 본격화…현장과 정책 간 시각차 커져
  • 기사등록 2025-08-20 2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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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두고 현장과 정책 간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 

작년 10월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전국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중이다.


◆ 중증진료 집중도 향상…입원 중심 진료 회복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구조전환 전후를 비교한 결과, 중증수술은 약 1만 3,00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4년 9월 2만 7,534건에서 2025년 3월 4만 293건으로 늘어났다.

환자 수 역시 입원은 13% 증가, 외래는 5% 증가해 외래보다는 입원 중심으로 진료가 회복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중증중심 역량회복, 진료협력 강화, 전문의 등 중심 운영, 밀도있는 전공의 수련 등 5대 구조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 진료협력 시스템 대폭 강화…패스트트랙 구축 완료

진료협력기관과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크게 강화됐다. 

전문의뢰·회송 도입 이전보다 시스템을 활용한 의뢰·회송건수가 2.5배에서 3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의뢰는 2024년 1~3월 평균 3,831건에서 2025년 1~3월 평균 9,614건으로 2.5배, 전문회송은 같은 기간 5,700건에서 2만 907건으로 3.7배 증가했다.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진료협력병원에서 전문의뢰된 입원환자가 필요시 상급종합병원에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다.


◆ 전문의 중심 운영체계 구축…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각 병원 여건에 맞춰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팀을 이루어 진료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에도 참여해 연속근무를 기존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밀도 있는 전공의 수련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향후 전공의 복귀 후에도 진료는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프로그램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장 전문가 “지역의료 위기 가속화” 경고

이러한 정부 성과 발표와 달리 현장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철 교수는 대한의학회 8월호 뉴스레터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지역의료에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2월 말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으로 이미 상당수의 교수가 수도권 대형 병원이나 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직하여 일부 분야 진료기능은 이미 무너진 상태”라며 “구조전환 사업이 교수의 이탈을 더 가속할 수 있어 지역의료의 위기가 더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우려를 보였다.


▲ ‘적합 질환군’ 기준이 핵심 문제

신 교수가 지적한 가장 큰 문제는 상급종합병원 ‘적합 질환군’이라는 새로운 분류 기준이다. 

적합 질환군에 속하지 않는 진료 분야는 축소가 불가피하며, 전체 환자 중 적합 질병군 비율을 70%까지 올려야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증이나 응급이 아닌 분야나 수익성 낮은 비적합 질환군 분야는 축소해야 한다. 비적합 질환군 분야는 입원 없이 외래진료만 보는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호흡기 내과의 경우 ‘만성기도 질환 분야, 호흡기 감염 분야’ 전공 교수와 이비인후과의 경우 ‘두경부종양 전공자’ 이외는 실질적으로 비적합 질환군으로 분류되어 진료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지역 의료기관 역량 부족 심각

신 교수는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문병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구조전환 사업의 결과로 대학병원에서 밀려난 환자들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구의 경우 5개 상급종합병원 환자들이 지역 내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받아야 한다면 현재 대구 지역의료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등도 질환에 대한 진료 능력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 재정적 지속가능성 의문…지방대학병원 위기

신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희귀, 응급질환의 진료만 담당한다면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경제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지방의 상급종합병원은 재정적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중증, 희귀, 응급질환 중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질환은 암뿐이며, 대부분 희귀질환은 수익성이 없고 응급질환의 경우 인력과 장비, 공간이 많이 필요하여 유지 비용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 환자 대비 간호사 비율의 증가 등으로 고정경비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방대학병원은 대부분 사립인데 상급종합병원 기준은 충족하더라도 재정적 적자가 지속되면 견딜 수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정부는 현장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정책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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