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6.10.07 (수)
서울특별시의사회가 4일 성명서를 통해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의정 합의 준수’와 범정부 특별기구 설치 등 구체적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 서울시의사회 “대통령 진정성 긍정 평가”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의료현안을 직접 언급하고, 의정갈등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준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호평했다.
특히 “전임 정부의 억지스럽고도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의정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 없는 분야’임을 솔직히 고백한 점은 정치적 책임을 넘어 실용과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대통령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의정갈등 해결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2학기 복귀 언급에 아쉬움 표명
다만 의사회는 “현재까지도 교육과 수련의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대통령 담화에서 ‘2학기 복귀’를 언급한 점은 여전히 현장의 긴박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1년 반 동안 의정 갈등이 지속되며, 2024~2026학번의 트리플링 사태,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수련 단절, 신규 의사 및 전문의 배출 중단 등의 심각한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돌이킬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 건강 침해로 고스란히 되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의정갈등 해결 위한 5개 방안 제시
서울시의사회는 해결 방안으로 △2020년 9.4 의정 합의의 준수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범정부 특별기구 설치 △교육 및 수련 유연화 정책 실시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조정 △합의에 기반한 제도 개선 촉구 등 5개 방안을 제시했다.
▲ 9.4 합의 준수 촉구
우선 의사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체결된 9.4 합의는 미약하나마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신뢰 속에 정책을 조율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다”며 “이 합의의 핵심은 의료정책은 반드시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에 기반해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재명 정부는 이 합의를 존중하고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범정부 특별기구 설치 필요성 강조
또한“단순히 보건복지부 단독이 아닌 교육부(의대 교육), 국방부(병역 문제), 기획재정부(재정 지원) 등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협업 기구를 구성하고, 실무적 조율을 담당할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며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범정부 특별기구 설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 교육 및 수련 유연화 정책 조속 실행
이와 함께 의사회는 전공의·의대생 복귀 문제와 관련해서도 “교육 및 수련 유연화 정책을 조속히 실행해 2026년 3월 신규 의사 및 전문의 배출이 가능하도록 학사·수련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며 “다만, 올해에 한해 추가 수련시간과 추가 교육시간을 가짐으로써 특혜가 아닌 정당한 교육과 수련과정을 밟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단순한 복귀가 아닌, 정당한 교육·수련 보장을 전제로 한 복귀로 인식해야 한다”며 “특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는 의정 신뢰 회복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 실효성 있는 대화 채널 마련 당부
아울러 의사회는 “다시는 이와 같은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장기적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증 기반 정책과 합의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하루속히 실효성 있는 대화 채널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동 주체로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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