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역할 강화

이번 사업은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진료 역량을 갖추고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보상을 강화해 지역사회 내 필수의료 해결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현재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인 2차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 1,700개소(종합병원 330개, 병원 1,400개)지만 기능과 역량이 다르고, 환자들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병원이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병상을 늘려 규모화하기보다 특정 질환에 진료 역량을 갖춘 강소병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골든타임 확보 필요한 5개 분야 우선 추진

필수특화기능은 전반적인 응급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으로, 지역의 야간·휴일 의료 수요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공급 또는 수요 부족 분야, 골든타임 내 치료 필요, 지역 2차 병원에서 의료 수요를 주로 담당하거나 담당할 필요성이 큰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의 5개 분야를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해당 분야에 대한 기본 진료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를 유지하는지 여부다.

구체적으로 해당 분야 진료량이 전체 의료기관 중 상위 30분위에 해당하고,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야간·휴일 진료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요건이다.

◆ 30개 병원 참여로 시작, 단계적 확대

지난 6월 5일부터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 선정 자문단’에서 선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총 30개소가 선정됐다. 

화상 5개소, 수지접합 8개소, 분만·소아 15개소, 뇌혈관 2개소가 포함됐다.

이들 병원은 해당 분야에 대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의료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도록 관리해 지역의 응급의료 및 휴일야간 진료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 거주지역 인근에서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4시간 진료지원금과 성과 인센티브 지급

참여병원에는 24시간 진료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24시간 진료계획과 실제 진료 내역을 기반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필수특화기능을 우수하게 수행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해당 분야 야간·휴일 진료 실적, 광역상황실을 통해 전원된 환자를 수용한 실적, 상급종합병원 또는 포괄2차병원에서 진료를 요청한 환자 수와 비율, 환자 만족도 등을 성과로 평가할 예정이다.

해당 병원들은 응급이송체계에 포함돼 광역상황실에서 환자 전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 참여병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각 참여병원은 환자들이 진료 시간 및 분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3년간 시범기간 후 본 사업화 예정

지원사업은 올해 7월 하반기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범기간을 거쳐 본 사업화할 예정이다. 

참여는 1회로 그치지 않고 매년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진료 역량을 갖추고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허리 역할을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육성하는 목적”이라며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에게 24시간 적절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상 분야에는 △푸른병원,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베스티안서울병원, △베스티안부산병원, △베스티안병원, ▲수지접합 분야에는 △더블유병원, △수병원, △나은필병원, △뉴성민병원, △예손병원, △서부산센텀병원, △마이크로병원, △국군수도병원이 선정됐다. 

▲분만 분야에는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분당제일여성병원, △아인병원, △미즈메디병원, △시온여성병원, △효성병원, △현대여성아동병원, △햇빛병원, △서울여성병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 △허유재병원, △그레이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분야에는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우리아이들병원, △서울아동병원, 뇌혈관 분야에는 △대구굿모닝병원, △에스포항병원이 포함됐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개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관 목록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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