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실태점검 결과 총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등 총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다양한 수법의 부정수급 사례 적발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은폐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도 확인됐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하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가 있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생활지원비를 중복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하여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표)환수결정액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 생계급여 환수액 267억 원으로 최대

공공재정지급금 유형별 환수현황을 보면 생계급여에서 267억 원이 환수 결정되어 가장 큰 금액 규모를 보였다. 이어서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 순이었다.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재정지급금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27억 원을 환수해 전년 대비 약 415%(22억 원) 증가했다. 교육지원금도 전년 대비 약 282%(16억 원)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되었다.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71억 원이 부과되었으며,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각각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초자치단체 환수액 61.1% 차지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각종 복지급여,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 원(61.1%)을 환수했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85.1%)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연구개발 및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제재 체계 확립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어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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