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들이 20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에 의료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 김택우 의협회장 “실패한 의료개혁 재논의해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회사에서 “불과 1년 만에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의료정책의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다시 교육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며, “졸속 행정, 불통 정책, 강제와 협박이 현실이 된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선배들이 함께 나설 차례”라고 말했다.

◆ 의료정책 전환 요구 결의문 채택

의협은 “윤석열표 의료개악은 헌정 중단 사태로 이어진 대통령 탄핵과 이로 인해 촉발된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도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며,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문도 발표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및 의대생의 요구안을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지속 가능하게 재설계하라”며,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가해진 위헌적 행정명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 김창수 정책이사 “정책결정과정 투명성·과학성 결여”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대선 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은 정부 의료정책에 대해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0명 증원이 갑자기 결정됐고,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했다고 하지만 회의록도 없고 누가 결정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솔직하게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는 지금에야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실을 애써 알려고도 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의사들 노동권 보장해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견뎌온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괴랄한 의료 정책이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어기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것은 정부”라며, “우리는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동 3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근로기준법을 보장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 “지속가능한 의료 꿈꾼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 정원은 과학적인 추계에 따라, 교육현장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어떤 정권에서도 이번처럼 손 댈 때마다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지는 포퓰리즘에 의료가 다시는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염원하는 것은 의사가 될 때까지 무사히 공부를 하고 졸업해도 되는 미래”라고 말했다.

◆ 조윤정 의대교수협 회장 “의대교육 정상화 선행 필요”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대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한다’는 비전하에 ‘강의부터 대학병원 실습’까지 의도적인 반복학습으로 구성된다”며, “모든 ‘의료개혁정책’은 이렇듯 최고로 선진화된 의대 교육과정을 반드시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정치권에 “의사를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후보자를 세뇌시키지 말라”며 “의사를 때리면 대한민국이 병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 대선 국면…의료계 목소리 모을 것

김택우 회장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자”며, “보건의료 공약을 제안하고, 후보들에게 책임 있게 요구하자”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최근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 아집으로 인해 투쟁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선후배 의사와 학생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의료 정상화, 국민과 함께 이룰 것”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무너진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및 의대생의 요구안을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지속 가능하게 재설계하라”며 “대한의사협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대전환의 길에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가해진 위헌적 행정명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며, “교육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대한 의학교육평가원의 재인증을 실시하고, 교육이 불가능한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입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을 즉각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 후속 조치 

한편 의협은 이날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선 국면에서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정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선국면”이라며 “정치권은 의료 현장 전문가를 무시한 선거용 포퓰리즘에 따른 근시안적 의료정책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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