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의대생들의 3월 내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의대생 복귀 촉구 위한 정부의 전격 수용

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총장들이 건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의대협회는 지난 2월 17일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의총협도 지난 5일 온라인 회의에서 의대협회와 뜻을 같이하기로 결정했다.

◆ “백기 들었지만 학사 유연화 불가”…의대생 복귀는 ‘미지수’

정부가 잠시 ‘백기’를 든 모양새이지만 정작 의대생들의 복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과 더불어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정부가 지난 2024년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실제로 의대생 단체들은 복귀 우선 조건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내세웠던 만큼 한시적 정원 동결만으로 복귀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도 적지 않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다. 4월 이후에는 복귀를 원해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의정 간 신뢰 회복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의정 간 신뢰 회복, 의료 질 확보도 중요하다. 오늘 발표가 의정 신뢰 회복에 중요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J대학 총장은 “총장뿐만 아니FK 학장, 의대 교수, 전체 교수들이 학생들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3월 중엔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것으로 믿는다. 3월 28일이 수업의 4분의 1선이며, 그때까지 복귀해야 이수 학점이 나오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 의협 “정부 발표 부족”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발표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4, 25학번 7,500명 의대 교육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정부가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각 의과대학에 교육의 내용을 맡겨 놓은 형국이다. 정부의 그동안의 발언이 공허했음을, 그리고 그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기존 입장은 변화되기 어렵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부당한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해 문책이 동반된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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