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3.06 (목)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6일 긴급 회동을 갖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전국 의과대학 총장들의 요구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 정부 고위급 인사 총출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 인사들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단까지 3,058명을 제안한 만큼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며 “최 권한대행도 회의에 참석해 교육부와 복지부의 현안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총장협의회 3,058명 복귀안 제시
전날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온라인 회의를 열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된 정원(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부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의총협은 휴학생의 전면적 복귀와 함께 의료계가 2027년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전제 조건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임시국무회의 참석하는 장관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정부 내 의견 차이 존재
복지부는 이날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의 마음에 공감한다”며 “총장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취지와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부처별 의견을 모아서 공감대 하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지, (증원분을) 0으로 돌리는 걸 통해서 모든 걸 정상화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 교육부, 7일 의대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
교육부는 7일 의대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가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줄이고 2027년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서 결정하겠다는 발표도 동시에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일 발표를 목표로 내실화 방안 브리핑을 준비 중이다.브리핑에 3,058명안 등 의대 정원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 복지부차관 “의료개혁 백지화 요구 부당”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무조건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사단체 요구는 부당하다.”라며,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박민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수업 방해 행위 엄정 대처
박 차관은 “수강 신청을 하지 않도록, 또는 휴학하도록 종용하는 시도 등 수업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연세대와 한양대 의대에서 휴학 강요가 이뤄졌다는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 중이다.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추진
정부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와 공감을 토대로 의료 분쟁을 해결할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여당 “3,058명안 타당…적극 검토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국민의힘은 의대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대 학장들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의대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서 학생들도 학업에 매진하고, 학부모들도 학생으로 인해 속 끓는 일이 없도록 의대 정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야당 “尹정부 비과학적·폭력적 증원에 수천명 환자 죽어”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성과 의료대란 대책을 함께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국민께서 감당했던 고통과 희생은 무엇을 위한 건가. 성급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에 퍼부은 국민 혈세는 누가 책임질건가.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우리 의료체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며 "이런 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의대 정원만 원점으로 돌리면 그만인가”라며, “당정은 원점 회귀에 앞서 현재 의료 현장의 참상을 어떻게 고쳐낼지 분명한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비과학적이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으로 지난 1년간 살릴 수 있던 수천 명의 환자가 죽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고 건보재정도 축났다”라며, “정부는 이제 와 선심을 쓰듯 '제로'로, '원점'으로 돌리면서 반성은 조금도 없다. 선거 한 번 이겨보겠다고 밀어붙이고는 왜 뒷감당은 국민 몫으로 남겨두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7일 발표될 교육부의 의대교육 내실화 방안과 의대 정원 조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2월 제약사 이모저모]갈더마, 동아ST, 한국노보 노디스크제약, 현대바이오 등 소식
[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삼바, 이수앱지스, 큐라클, GC녹십자 등 소식
[2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에스테팜, 온코닉테라퓨틱스, CJ바이오사이언스 등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