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 14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밝힌 것처럼 2026년도 정원과 관련해서는 동결과 감원을 모두 포함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숫자가 변경될 것이다.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에 의협과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는 “맞다”라고 동의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발언은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대입 일정상 2월 중으로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 : 답변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전공의 처단’이 담긴 포고령과 관련해 조 장관은 “포고령 제5호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방침하고 워낙 다른 것이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 피해 유가족 심리치료 지원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로 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본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심리치료 지원이 부족한 이유는 야당이 주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것으로 심리치료가 이뤄지는 데 걸림돌이 됐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김미애 의원 등은 “정신건강 관련 예산이 15% 삭감됐다. 트라우마 환자들의 병의원 연계를 복지부에서 잘 챙겨달라.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의료특위 설치 제안…의료개혁 공론화·법제화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라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전공의 복귀에 따른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 적용,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와 정부는 물론, 의료계와 환자 등 이해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 더 나아가 의료 개혁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고 이를 법제화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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