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출범한 가운데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3대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협·의대협 각 3명 등 15명 이내 비대위 구성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 및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해 15명 이내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위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2명,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추천 2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추천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추천 3명,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추천 3명, 위원장 추천 1명으로 구성했다. 

박형욱 위원장은 18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사직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위 구성안을 제안했고 운영위원회는 재석 19명, 찬성 18, 반대 1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의결했다.”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비대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동시에 6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됐다. 운영위원회는 전국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위기적 시기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앞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신뢰 회복 조치 촉구…대표적 3대 문제  

박 위원장은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표적 3대 문제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 19차례 협의…사실과 다른 보고자 합당한 조치 필요     

우선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협의도 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와 19차례나 협의했다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관계자를 찾아 합당한 책임을 물어달라는 요구이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 에 참여했지만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소송의 결정문에서도 2,000명이라는 숫자는 2024년 2월 6일 조규홍 장관이 증원 발표하기 직전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라며, ‘누군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협과 협의했다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들에게 속아 2024년 4월 1일 대국민담화에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것은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다. 협의라는 것을 이렇게 악용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정부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주장했다.  

▲”2천명 증원, 과학적 근거가 있다“ 사실과 다른 보고자 합당한 조치 필요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관계자를 찾아 합당한 책임도 요구했다. 

정부의 누군가가 의사 공급과잉이 초래될 것이라는 연구들은 빼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의사들을 과학적 근거를 외면하는 불통집단으로 전달한 관계자를 찾아 합당한 책임을 물어달라.“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기본권 침해 관계자 처벌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관계자를 찾아 합당한 책임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진정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곡히 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전공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부분, ▲정부 실패를 시장 실패라며 의사의 이기심에 책임을 돌리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불행하게도 정부는 상식적인 대화를 전혀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의료부문에 갖가지 시한폭탄을 장착해 놓았다.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시한폭탄을 멈추기 바란다. 그러나 정부는 이 시기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의대 증원은 10년 후유증을 낳을 것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고 시한폭탄을 멈추게 해 주신다면 현 사태가 풀리는 단초가 될 것이다.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길로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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