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3.03 (월)
교육부가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통해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밝혔다.
◆정부, 수용 가능성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제시한 것은 물론 국립대 총장들, 7대 종교 대표자들도 정부에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 : 의대생 휴학 승인 도와달라,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 관련 질의에 “개별 대학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단체와도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밝힌바 있다.
◆거점국립대총장협 “의대생 휴학원 자율 승인이 내년 학생 복귀 선결조건” 건의
(사진 : 원칙대로 휴학 승인해야,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들은 지난 28일 배포한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 발표 이후 발생한 의정갈등과 의과대학 학사 운영 차질이 8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의학교육 과정이 한없이 지체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휴학원의 대학별 자율적 승인이 내년도 학생 복귀의 선결 조건이라는 인식을 대학과 함께해달라.”라며, “아무리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의과대학 학사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전향적으로 승인해준다면 오히려 학생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협의회는 “대학은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4학년도 휴학생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휴학생이 복귀하는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차질 없이 미리 준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7대 종교 대표자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로”…“의대정원, 2026년도부터 원점 논의”
국내 7대 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도 지난 28일 의대생 휴학계 처리 문제에 대해 ”정부와 정당, 의사 단체들은 의료대란을 종식하기 위해 책임 있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 주시기를 호소한다. 의대생 휴학계 처리 문제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 바란다.“라며,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2026년도부터 원점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이미 결정된 2025년 의대 입시 정원은 각 대표 단체가 참여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기구를 구성하여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입장을 천명해 주시고, 의료계에서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조속한 논의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라며, ”전공의 수련환경(처우 및 노동시간) 개선, 전문의 인력 지원,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 불식, 건강보험 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이번 중재안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정서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윤석산 천도교 교령,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 6명의 명의로 발표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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