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2 (목)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에서는 내년부터 약국에서 판매하는 콘돔, 사후피임약 등도 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돼 여성들이 사실상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백악관과 보건복지부 등은 21일(현지시간)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에 따라 보험사의 예방 치료 서비스 보장 내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연방 의무 관련 규칙 변경안을 공개했다.
새 규칙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아무나 구매할 수 있는 피임 관련 약 등도 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플랜B' 등과 같은 사후 피임약, '오필' 등 경구용 피임약, 콘돔 등이 포함된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은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피임 관련 약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 왔다.
ACA는 피임 관련 약 등을 예방 서비스 차원에서 민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니퍼 클라인 백악관 젠더 정책위원회 국장은 "이 규칙이 시행되면 민간 보험에 가입한 5천200만명의 가임 여성에 대한 피임 관련 보장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의료보험 보장 확대는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나온 것이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 인정 판결을 폐기한 이후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강경 낙태 금지법을 '트럼프 낙태 금지법'으로 부르면서 낙태권을 대선 쟁점화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 행정부는 10여 년 만에 최대로 피임 관련 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면서 "이 같은 규칙은 저렴한 피임 관련 선택지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 생식의 자유(출산과 관련해 여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싸우는 동안 이른바 극단주의자 지도자들은 모든 분야에서 생식의 자유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의회 내 공화당은 피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반복적으로 막았으며 체외인공수정(IVF·시험관) 시술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것도 지속해 거부하면서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을 제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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