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2 (목)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대부분의 협·단체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들이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사회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 여야도 이견
지난 1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응급의료체계점검 당정협의회 발언에서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이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문제는 정부가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는 지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들이 죽어나가지 않나”는 야당 측 비판에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의협은 “국무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지금 의사들은 아무도 파업하고 있지 않다.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전공의 소환조사 강행 VS. “의료계에 대한 우롱”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찰은 전공의 소환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데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다.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5년 의대증원, 정부가 잘못된 정책 인정안하면 사태 해결불가”
2025년 증원을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약 3000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약 7500명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고 향후 30년간 혼란은 지속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논란으로 수험생들이 겪어야 할 혼란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상황이다.”라며,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교육이 가능한 증원 규모와 의료비 증가 등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고 오랜 역사동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하다.”라고 한 것에 대해 감사의 입장도 제시했다.
또 민주당이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 의제로 제한 없이 포함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불통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 필요”
추석을 앞두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응급실, 이어서 닥쳐올 중환자실 위기를 비롯해 각 진료과 문제 등 의료현장에서 매일 겪고 있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실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우리는 이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란다. 지난 24년 동안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으로 의료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여야는 물론 국민들도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정부의 태도 변화만 남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이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를 망쳤지만 우리는 한명의 생명도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 의료계와 정치권, 국민, 그리고 정부가 모두 협력하여 의료대란을 멈출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 “의협 임현택 집행부 자진사퇴 권고”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시작된 핵심 이유도 의대생, 전공의 복귀 문제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며, “그동안 회원들은 임현택 회장에게 의대생, 전공의를 배제한 일방회무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 그들을 설득하는 노력 대신 또다시 의대생, 전공의를 배제한 입장 발표를 강행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전공의, 의대생 대표들은 이미 “그 어떤 테이블에서도 임현택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임현택 회장 및 이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언급을 삼가시길 바라며, 임현택 회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그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전공의, 의대생들을 배제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어떤 입장 발표도 후배들에 대한 월권행위임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다.”라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집행부는 후배 전공의, 의대생들을 존중하지 않고 패싱하려는 각종 꼼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투쟁의 핵심인 의대생, 전공의들의 뜻대로 자진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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