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와 76개 의료기관 사용자가 202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 

지난 4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제 8차 산별중앙교섭에서 잠정 합의,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진행했다.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은 지난 5월 8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타결됐다.

이번 산별중앙교섭 합의 주요 내용은 ▲조속한 진료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주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기후 위기 대응 ▲사회연대 등이다.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개혁 전 과정에서 상호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 대응할 것 ▲공공병원 확충과 기능회복·역량 강화, 공익적 적자 해결과 운영 지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강화정책과 민간중소병원 공익참여병원 제도화 정책을 의료개혁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활동을 전개할 것 ▲공공정책 수가·지역수가 도입과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편,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충,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획기적인 재원 투입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활동을 전개할 것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조사하고, 현장 방문, 간담회, 토론회 등 의료현장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활동을 전개할 것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이 이번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공동 조사, 공동 연구, 공동 토론회, 공동 워크숍, 공동 입장 발표, 노사 공동행동 등 다섯 가지 내용의 공동선언도 발표했다.

노사는 대정부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의사 진료거부로 인한 필수·중증·응급의료 공백 해소 지원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 바로 세우기 ▲공공의료 확충·강화 ▲인력문제 해결 ▲지역과 국가가 책임지는 간병과 건강돌봄체계 구축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기후위기·재난·사회적 참사 대응을 위한 국가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 ▲일-가정 양립 지원 ▲보건의료산업 주4일제 시범사업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한 ILO 협약 비준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교섭 제도화와 노동기본권 확립 등을 대정부 정책과제로 제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곽경선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2024년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와 노사공동선언에 노동조합 측에서는 최희선 위원장과 교섭위원(중앙집행위원), 현장 지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사용자측에서는 이재용 대한적십자사 병원본부장, 임상혁 녹색병원장, 김영완 서산의료원 원장, 김대연 순천의료원 원장, 최종일 국립암센터 사무국장, 조정하 국립중앙의료원 행정처장, 이재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노사협력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202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는 총 76개 의료기관이 참가했다. 특성별로는 ▲경기도립의료원, 서산의료원, 순천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 ▲녹색병원, 신천연합병원 등 11개 민간중소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혈액원, 병원) 등 39개 특수목적공공병원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말까지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1월 6일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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