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1.29 (금)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라는 이름으로 촛불집회를 진행한 가운데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의료를 살리기 위해 진료 정상화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정부 “환자와 본인을 위해 전공의 복귀” 재차 촉구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본부장은 5월 30일 제49차 회의를 통해 “정부는 단순히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의료개혁을 하고자 한다.”라며, “이번에 개최되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비롯해 앞으로 제도개선안에 대한 심층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완수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지 100일이 경과하면서 국민의 고통과 피해뿐만 아니라 전공의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또한 남아서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도 지쳐가고 있다.”라며, “의료개혁은 국민과 전공의 모두를 위한 것이다. 정부는 연속근무 단축 등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책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투자도 대폭 확대할 것이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해나가기 어렵다.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전공의 여러분이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 “의협, 의료 사망선고 아니라 의료 살려야 할 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가 벌써 100일을 넘었다.”라며, “대한민국에 수술환자가 수술을 못 받고, 암치료가 중단돼 암이 온몸에 퍼지고,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의사와 정부는 국민생명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정작 환자와 국민들은 의사와 정부에 대한 절망감과 피로감으로 무너져내리고 있다. 이게 의료선진국 K-의료의 실체입니까?”라고 밝혔다.
(사진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 “옳지 않아”
애당초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은 옳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 국민 89.3%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절차를 밟게 됐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사 업무를 간호사를 비롯한 타 직종에게 떠넘기지 않겠다는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근절 선언,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의사인력 운영방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의사 적정임금, △포화 상태의 동네 개원의들이 환자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환자를 상대로 과잉진료할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개원을 통제하는 정책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할 단계는 지났다. 지금은 늘어나는 의사들을 어디에 배치하여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놓고 국민이 공감하는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촉구 사항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지금의 의료위기를 더 장기화해서는 안되고, 의사들의 진료공백을 메우며 희생·헌신하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인력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내몰리는 지금의 현실을 방치해서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역할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개혁 대안 마련 제시, △전공의 없이도 진료 정상화가 가능한 구체적 방안 마련 추진, △수련병원들의 경영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코로나19 전담병원 경영위기 해결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를 버리고 떠난 의사들의 진료 공백을 온 몸으로 메웠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며, “△국민들과 함께 진료 정상화 투쟁 진행, △경영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임금체불 발생시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전면투쟁 진행, △인력 구조조정 단행시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전면투쟁, △6월 3일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6월 4일 국회토론회, 6월 12일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을 시작으로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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