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27일과 28일 제7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공정보상체계,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확립 추진방안 논의

정부는 지난 27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7차 회의를 개최해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확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의료 공급체계와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지역 2차병원-일차의료-아급성 의료에 걸친 의료공급체계 전반의 혁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지원을 통한 의료 이용체계 확립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인력·자원·보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진료량 증가, 병상 확장 경쟁을 하며 각자도생했던 의료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의료 질과 환자의 건강 개선이라는 가치를 위해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공급체계로의 방향 전환은 혁신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차, 이차에서 삼차에 이르기까지 상생의 공급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서 최적의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번에 논의된 내용은 검토하여 개혁방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공정보상체계 확립 방안 논의 

정부는 28일 의료개혁특위 산하‘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제7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공정보상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개선을 위한 추진방안과 행위별 수가로 보상이 어려운 영역에 대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의료 質 및 가치 투자 강화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등에 대해 검토했다.

전문위는 이날 논의와 지난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연홍 위원장은“행위별 수가체계의 균형을 회복하고 공정한 보상을 달성하는 것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출발점이다.”라며,“전면적인 수가 혁신을 통해 필수의료 가치에 합당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보상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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