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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의원 ‘의료미이용자’ 약 241만명 - 건보, 대대적 손질 불가피
  • 기사등록 2024-08-25 23: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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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약 241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미이용자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이던 2021년 최고를 기록한 뒤 감소,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에서 외래·입원 진료 등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의료미이용자’는 241만 2,294명으로 조사됐다.


의료미이용자는 2018년 291만 2,546명, 2019년 296만 255명, 2020년 373만 1,877명, 2021년 375만 5,314명, 2022년 224만 8,20명, 2023년 214만 2,294명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의료미이용자 비율은 단순 계산 시 2018년 5.70%, 2019년 5.76%, 2020년 7.27%, 2021년 7.30%, 2022년 4.37%, 2023년 4.69% 등이었다.


이 기간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07만 1,982명, 5,139만 1,447명, 5,134만 4,938명, 5,141만 2,137명, 5,140만 9,978명, 5,145만 3,055명 등이었다.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입원 진료 인원은 2018년 4,815만 9,436명, 2019년 4,843만1,192명으로 늘어나다가 코로나19 유행으로 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가 감소하면서 2020년 4,761만3,061명, 2021년 4,765만 6,823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2년 4,916만 1,958명으로 다시 증가했고, 2023년에는 4,904만761명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 과다 이용이 건보재정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의료미이용자가 240만명 이상을 넘기면서 의료쇼핑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건보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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