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 간 급여진료에 대한 원가보전율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산부인과(61%)의 원가보전율은 방사선종양학과(252%)의 4분의 1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2년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 비용과 수익 자료’에 따르면, 외과계 급여진료 비용은 1조 1,429억원이었지만, 수익은 9,561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은 84%에 불과했다.

내과계도 급여진료 비용은 약 1조 1,040억원이지만, 수익은 9,586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은 87%였다.

반면 지원계(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는 비용(89억 2,700만원)보다 수익(133억 4,300만원)이 더 많아 원가보전율은 149%였다.

같은 계열 내에서도 원가보전율은 진료과목별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표)진료과별 수익 및 비용 (2021~2022 년)

내과계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원가보전율은 55%로 심장내과(117%)의 절반도 안됐고, 외과계에서 산부인과의 원가보전율은 61%로 안과(139%)의 44%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필수의료과인 산부인과의 원가보전율은 61%, 내과 72%, 소아청소년과 79%, 외과 84%였다.

김윤 의원은 “지난 20년간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아다.”라며, “복지부는 지난 6월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2년 안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온 국민들이 그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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