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환자의 치료비를 대신 냈다가 돌려받지 못해 결국 손실로 처리된 금액이 지난해에만 51억원을 넘고, 최근 5년 반 동안 약 1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정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급한 건수는 2만 9,987건, 액수는 407억 5.800만원이다.

다만 지급한 금액에 비해 돌려받는 비율은 높지 않았고, 결국 결손으로 처리된 규모도 상당했다.

◆응급환자 진료비 중 상환 54억 9,300만원

이 기간 정부가 대신 지급한 응급환자 진료비 중 상환은 1만 6,440건, 액수는 54억 9,300만원이다.

결손 처리된 것은 1만 5,451건이며, 금액은 189억 400만원 상당이다. 

결손 금액은 복지부가 결손 처리를 최종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현재 정부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더라도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비용 대지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응급 환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실 등에서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의료기관에 대신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본인 등에게 상환받는 식이다. 응급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에 비치된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금액 & 결손액 

응급의료비 대지급 금액은 2019년 52억 5,800만원(8,385건), 2020년 75억 1,600만원(5,138건), 2021년 50억 4,100만원(4,180건), 2022년 115억 6,300만원(6,977건), 2023년 63억 600만원(3,236건), 올해 6월까지 50억 7,400만원(2,071건)이다.

이 기간 결손액은 2019년 11억 3,400만원(2,127건), 2020년 21억 600만원(4,561건), 2021년 7억 7,100만원(881건), 2022년 82억 1,700만원(4,821건), 지난해 51억 4,700만원(2,471건), 올해 6월까지 15억 2,900만원(590건)으로 집계됐다.

김미애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형편이 어려워 비용을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만, 고의로 내지 않는 얌체 이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라며,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규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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