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2 (목)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정원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에 대해 앞으로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부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홍원화(경북대 총장) 회장의 반발이 제기됐다.
◆의평원, 의대 평가안 제시
의평원은 지난 30일 2025학년도부터 ▲평가 항목 수 3배 이상 확대(15개→51개), ▲2025년 1월 말에서 올해 11월 말로 주요변화계획서 제출 기한 단축, ▲기존에 1회 시행했던 평가를 향후 6년간 매해 시행(6회) 등을 골자로 하는 의대 평가안을 제시했다.
(인사말하는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안덕선 의평원장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에서 “의대 정원이 기존의 2∼3배 이상 늘어났을 때 과연 증원 전과 동일한 수준의 의학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이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의대의 가장 큰 책무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 의평원은 그 사실을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알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2∼3년 후가 아닌 올해 연말부터 주요변화평가를 시작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의평원이 준비하고 있는 주요변화평가가 의대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 각 의대의 준비 상황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주요변화평가 기준으로는 의평원이 2019년부터 도입한 ‘ASK2019’의 92개 기본 기준 중 의대 정원 증원의 영향이 예상되는 51개 기준을 적용한다.
평가 기준은 ▲ 대학의 자율성 ▲ 교육성과 ▲ 교육과정 ▲ 기초의학 ▲ 의료인문학 ▲ 임상의학과 술기 ▲ 학생평가 방법 ▲ 학생 평가와 학습과의 관계 ▲ 입학정책과 선발 ▲ 입학정원 ▲ 학생 상담과 지원 ▲ 학생대표 ▲ 교수 채용과 선발정책 ▲ 교수활동과 개발 정책 ▲교육시설 등이다.
안 원장은 “대학과 정부 관계자들이 계속 늘어난 학생 수에 맞춰서 교수와 시설, 재정 확충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뤄진다면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라며, “판정위원회 판단을 통해 인증의 기간과 유형이 변화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결과는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의평원 양은배 수석부원장도 “아직 주요변화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라며, “교육부가 최선을 다해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학들도 학생을 일단 선발한 후엔 최선을 다해 교육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유감 표명, 의평원 평가 거부 등
이에 대해 많은 대학과 교육부는 의평원 평가계획(안)이 평가항목의 과도한 확대, 일정 단축 등으로 준비에 큰 부담이 되고, 국회 예산일정과 대학의 회계연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 3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많은 대학은 의평원 평가 계획(안)이 준비에 큰 부담이 되고 국회 예산 일정과 대학 회계연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도 대학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며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의대에 대한 주요 변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의견 등을 바탕으로 주요 변화 평가 계획(안)을 심의해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 또는 보완 지시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의총협 홍원화(경북대 총장) 회장은 31일 뉴시스를 통해 증원 의대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평가보고서 제출을 거부할 것이며, 다른 증원 의대들의 평가보고서 제출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업 거부 의대생들이 돌아오고 3개월 후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의협 “의대총장협의회장의 의평원 재평가 거부 환영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총협 회장의 의평원 주요변화평가 거부 선언을 환영하며, 제자들에게 정상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의대생 모집정지까지 무릅쓰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 평가보고서 제출 거부를 선언하고 다른 대학들의 보고서 제출도 막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의대정원 대폭 증원으로 부실화될 교육환경에서 제자들을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고 판단해 내린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다. 의대증원에 따른 의평원의 재평가를 거부하는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며, 심지어는 의대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대폭 증원으로 부실화될 교육환경에서 제자들을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고 판단한 의총협 회장의 참 교육자로서의 결단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참스승으로서의 이번 결정을 관철하길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들의 여러 고충을 이해하고 있으며, 결국 준비될 때까지 신입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6개 의대 교수비대위 “6년 앞 내다보는 교육 계획 수립 무시하는건 졸속 추진 자인”
6개 의대(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와 의총협 회장인 홍원화 총장에게 “학생·교원 수, 시설, 재정 조달 등을 체크하는 의평원의 인증평가는 기네스북에 기록될 만큼 급격하고 과도한 의대 증원 시 과연 온전한 의학교육이 가능할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일 뿐이다.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하려는 대학, 교육부의 불평이나 엄살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증을 거부하는 이유는 ▲증원 여건이 미비 상태이며, 보완 계획조차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불안감, ▲증원 목표 달성을 위해선 부실 의대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오직 의대 증원 최우선주의 등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의대 학생들이 교실을 떠나 있는 상황과 의평원 평가(학생·교원 수, 시설, 재정 조달 등을 체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6개의대 교수비대위는 “학생들이 돌아온 후에야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발언은 억지 주장에 가깝다.”라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데 최소 6년 앞을 내다보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난센스라는 대학 총장의 발언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대학과 교육부의 의대 증원은 몇 년 앞조차 내다보지 않는 졸속 추진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의대 증원을 감행하고,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평원 내부 규정에 따르면 주요변화 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대학의 경우 신입생 모집 제한은 물론 인증 취소도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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