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2 (목)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유감을 표하며 법적 조치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6개 의대 교수 비대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 못해”
6개 의대(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024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 없이 일부 충원에 의존하는 미봉책 전공의 수련 시스템으로는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 어렵다.”라며, “전공의 교육의 주체인 진료과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지도에 따라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특히 “상급년차 전공의 부재 상황에서는 1년차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가 매우 우려되고, 지방 사직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으로 옮길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필수 의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수련병원 정상화, 의대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처방으로 상생의 정책을 펼쳐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는 입장문을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 올바른 의료 정립을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타원 및 본원의 소위 인기과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가 우려된다.”라며, “상급연차 전공의의 부재 시 1년차 전공의의 수련의 질 저하를 피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들은 본 과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교수 보이콧 가시화시 법적 조치 검토”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유감의 뜻과 함께 교수 보이콧이 가시화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3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에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이는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속 설득하고 용기를 내 의료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라며,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사진 : 조규홍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도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부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이번에 뽑는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 각 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용기내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며, 교수 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의대생 학부모들 “2025학년도 증원 중단·재학생 학습권 보장” 촉구
한편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부는 의대 교육시설 확충을 신속히 진행하고, 의대 교수 1,000명을 3년간 증원하겠다고 하지만, 지금도 부족한 기초의학 교수의 급격한 채용이 가능하냐. 당장 내년 3월에 3∼4배 늘어난 25학번 신입생의 교육 공간과 관련 예산은 준비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의대 재학생 1만 8,000명의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사진 : 의대생 학부모들의 외침,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이어 “교육부가 ‘유급도 안 된다, 휴학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진급을 위해 특례 조치를 마련한 것은 대학 교육 전체를 망치는 것이다. 의대 학칙을 바꿔가며 유급·휴학을 막지 말고, 물리적·인적 자원이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 정책을 의료 전문가와 재검토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 성균관대는, 해방후, 미군정이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개칭(성균관 복구에 해당)하는 법률을 발효, 전국 유림대회 결의(고문:이승만,김구, 위원장: 김창숙)에 따라, 성균관장으로 선출된 김창숙 선생이, 미군정에, 대학기구로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환원(복구)을 실행하는 성균관대를 등록(성균관은 제사기구로 이원화)하여,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의 승계대학으로, 미군정때부터의 국사 성균관 교육으로, 해마다, 학교에서 성균관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패전국에 UN적국 일본. 전쟁범죄국가 일본. 2차대전때, 카이로선언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프랑스,구 소련, 폴란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인 일본의 항복, 해방후, 미군정, 국사 성균관 교육,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 등록이 있어서, 불교 국가 일본과 전방위적 압박기구를 남겨둔, 일본잔재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이런 대학구조를 가졌습니다. 필자는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양반 성대다음 가톨릭계 귀족대학으로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 僧(히로히토, 아키히토, 나루히토등,일본에서는 천황).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패전국 奴隸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僧이 세운 마당쇠 불교 Monkey),그 뒤 새로생긴 일제강점기 초급대 출신대나 기타의 비신분제 대학들. @이는, 한국내에 주권.자격없이, 한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를 대중언론과 새로 생긴 사설 입시지에서 약탈하고 도전해온, 패전국 일본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추종세력들을 제지하기위한, 해방한국의 대학 체제임. 세계사의 유서깊은 대학들은, 관대한 처분과 역사적 과정을 존중하여, 지금도 학교교육에서 가르치므로, 대학의 역사에 토대한 오래된 교과서교육은, 옳으며, 필자의 재량을 뛰어넘는 세계사의 전통임. 세계사 자격을 존중합니다. @한나라 태학.이후의 국자감(베이징대로 승계), 볼로냐.파리대학의 교과서 자격은 변하지 않더군요. 세계종교 유교(중국이 공산국가로 변해 문화대혁명때문에 위기. 중국이 다시 극복중)와 로마 가톨릭(변치않는 세계종교)도 그렇습니다. 교황성하의 신성성도 변하지 않더군요.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교과서 교육은 거의 변할 사유가 없을것입니다. 베이징대, 볼로냐.파리대같은 세계사 교과서 자격을 승계하였거나, 동일대학名가진 대학들 말고, 영국 옥스포드, 독일 하이델베르크(교황윤허),스페인 살라망카,포르투갈 코임브라,오스트리아 빈대학처럼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학들과, 2차대전후의 강대국중 하나인 미국 하버드의 역사는 앞으로도 유지될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34240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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