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6.01 (토)
서울고법 행정7부가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2025학년도에는 정부 정책과 각 대학의 발표대로 의대 증원분을 50∼100% 반영해 신입생을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달라진 모집 정원을 반영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사진 : 부산대 의대생 피켓 시위, 연합뉴스)
◆각 대학들 학칙 개정 작업 추진
의료계가 재항고 방침을 밝혔음에도 각 대학이 학칙 개정 작업에 나서는 것은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사항에 각 대학은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정원을 포함한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5학년도 대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선 5월 말까지 대법원이 의료계의 재항고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사실상 현 상태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증원된 32개 대학 중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못한 대학은 17곳이다.
교육부와 각 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16일 기준으로 고신대,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 15개 대학만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부산대, 제주대, 강원대 등이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학칙 개정에 제동을 걸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따라 학칙 개정을 더는 미루기 어렵게 됐다.
다만 일부 대학에선 학칙 개정 작업에서 학내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의대생들 수업 거부 진행형
문제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제주대 의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인하대 의대 등의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 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 “학칙 개정엔 문제 없을 것”
교육부는 학칙 개정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대학마다 학칙 개정 절차에 차이는 있지만, 최종 학칙 개정 공포 권한은 증원을 주도해온 '총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대학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시정명령,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 개정은 총장에게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라며, “대학과 함께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유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입시 격변 예상…합격선 하락 예측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의대 모집인원이 기존보다 약 50%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입시업계는 올해 의대 증원이 정부와 대학 발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입시 판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44만 4,870명인 점을 고려하면 의대 합격생은 이 중 0.7%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상위권대 이공계열 학생, 이 이공계열 학과에 또다시 중복 합격한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모집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높아지는 만큼, 비수도권 의대 합격선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많은 수시모집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 : 의대 입시 설명회 참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의대 증원이 확실시되는 만큼 상위권 대학 재학생들의 ‘반수’ 규모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일부에서는 직장인들까지 수능에 재도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전공(무전공) 확대 등도 입시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험생들은 우선 차분하게 6월 모의평가에 집중하고, 각 학교가 발표할 입시 세부사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편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대학들의 학칙 개정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여전하고, 학생들도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수업 거부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학내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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