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05 (목)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29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급여기준 등 개선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 확대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지만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심장혈관 중재술…모든 혈관 시술 수가 산정 등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되어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되게 된다.
(표)예시: 4개의 혈관(좌측 3개, 우측 1개)에 스텐트삽입술 시행 시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4개 분야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하여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는 것이다.
▲고위험 신생아…지역수가 신설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연령 가산 대폭 확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외과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공공정책수가와 사후보상 신설
4월 25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와 사후보상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2023.~)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하여 우선 보상한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환영하지만 급진적 진행은 유감”
이에 대해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환영의 뜻을 보이며, “대표적인 응급, 중증 심장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재평가하고 응급시술 대상을 국제 진료지침에 맞게 확대했다.”라고 평가했다.
학술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심장혈관의 개수 분류도 합리적으로 재분류했고, 이에 따른 중재시술의 범위와 보상수준도 임상현장에 적합하게 개선했다.
그 외 분지부병변이나 석회화병변과 같은 고위험 심혈관중재시술에 대해서도 시술난이도와 자원소모량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주었다고 판단했다.
학회는 “이번 정부의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으로 많은 부분 받아들여진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현재와 같은 의료공백상태에서 급진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위해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학회가 꾸준히 소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실질적이고 정기적인 회의를 위한 상시 기구를 설치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5·3·2’ 투자 방향 제시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원 이상 ▲분만,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심장혈관 중재술 관련 참고자료, ▲필수의료 보상강화 신속 추진과제 이행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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