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16 (목)
보건복지부가‘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개정안을 마련, 1월 19일(금)부터 1월 29일(월)까지 의견수렴을 한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연구 목적 등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유전체 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유전체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는 데이터 파일 형태( FASTQ/SAM/BAM/VCF 파일 및 검사기록지 )에 따라 염기서열 및 메타데이터 내 주요 식별정보는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시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데이터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폐쇄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는 강화했다.
◆자유입력데이터 & 음성데이터
진료기록 등 자유입력데이터는 자연어 처리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형데이터로 변환 후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을 거쳐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음성데이터의 경우에도 문자열로 변환하여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 가명처리하거나 필요시 추가로 노이즈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사항 반영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파기(개보법 제28조의7),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사항(제30조)에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 포함 등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사항을 반영했다.(2023.9.15. 시행)
◆현장 애로사항 해소 노력
이외에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의 과도한 부담으로 데이터 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명정보 처리․제공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dataguideline@k-his.or.kr)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유전체 데이터 등 가명처리 방안을 구체화해 정밀의료, 의료 인공지능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기술 동향 등을 반영하여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개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주요 개정내용, ▲ 보건의료 가명정보 활용 관련 Q&A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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