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05 (목)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운영하던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기간이 2023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한다.
이에 대해 외과계 의사회에서는 강한 반대와 함께 시범사업 확대 및 지속을 주장하고 있다.
외과 의사가 되지 않기 위해 외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대생들의 농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까지 종료하면 그 타격은 더 커진다는 주장이다.
◆1,727개소 의원, 환자 약 30만 명 참여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하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2023년 3월 누적기준 참여의원은 1,727개소, 참여환자 약 30만 명이다.
복지부는 당초 시범사업을 통해 외과계 의원의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를 기대했지만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 성과평가 한계 등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전반적인 필수의료 강화 기조 속에서 외과계 유지·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반면 외과계 의사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종료를 반대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와 심평원이 주도한 이 사업은 정보의 비대칭이 지배한 의료시장에서 환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드문 정책이었다는 평가이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수술과정 및 전후 경과 등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하지만 이제 국가는 국민의 알권리나 건강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부르짖는 국가가 뒤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을 짓밟는 이중적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다. 외과 의사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사명감만을 요구하는 것은 당근 없는 채찍으로 말을 내리치는 것으로 당장 말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말은 쓰러지고 대체할 말을 구할 수 없게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를 전공하지 않기 위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역설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고칠 생각이 있다면 정부와 복지부는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제발 좋은 제도를 없앨 생각 하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도 “정부의 일방적인 수술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의 종료 결정을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사업종료 이유로 언급된 낮은 참여율은 진료 일선에서 수행하기에는 복잡한 신청 및 참여 절차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행정적인 어려움은 사업 중단 대신 행정 절차의 단순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비뇨의학과 의사회는 “시범사업이므로 참여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수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에도 환자와 의료진 모두 90% 이상 만족도를 보인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잘못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환자의 안전과 최선의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지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해왔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충분한 설명과 교육은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알 권리를 보호함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본 시범사업 종료하는 것은 환자의 권익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범사업 종결 대신, 개선과 확대를 통해 환자들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종료 결정을 다시 검토하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더 큰 맥락에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도 “이번 시범사업 폐기는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고사시키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외과계 의원이 없어진다면 간단한 외과계 진료를 위해서도 오픈런을 감수해야 하며, 멀리 떨어진 2차, 3차 의료기관을 찾아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시범사업을 폐기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및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 적극적인 개선과 본사업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진행된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결과에 따르면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모두 환자 만족도가 높고, 교육상담 등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의사 대부분이 동의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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