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1.10 (금)
정부와 여당이 지난 15일 의대 정원 1,000명 증원 문제 관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6년 이후 고정돼 있던 의대 정원이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대 증원 방안은 이번 주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확대 방식, 일정 등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15일 스위스그랜드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제32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의사증원에 대해 각 과 대표자로 참석한 임원진들은 ”개원가에서는 지금도 의사 인력이 넘치는 상황이다.“라며, ”의사증원은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이다.“라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의사 부족 때문에 의사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적절한 수가 마련이 우선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는 넘치는데 해당 전문의들이 해당 과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누가 실수 1~2번으로 형사처벌에 수십억의 배상을 해야 하는 필수의료를 선택하겠냐“라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적절한 수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의들이 해당 과를 할 수 있도록 인력 재배치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라며, ”인력 재배치를 위해서는 의정협의체와 논의하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배제하고 다른 곳에서 인력 증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 곽미영 공보부회장, 윤장운(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장) 부회장 유용규 학술부회장, 장현재 총무부회장, 김재유 부회장, 강태경 부회장, 김동석 회장, 이세라 부회장, 좌훈정 부회장, 이은아 부회장, 이형민 부회장, 박기원 감사, 이재범 재무부회장, 이호익 대외협력부회장,)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용 폭증 예고
또 다른 문제는 갑자기 1,000명의 의사들이 신규 배출되면 건강 관련 비용은 더 폭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개협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의사수가 늘어나면 국민들이 지출해야 할 의료비용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일할 한국 국민들이 줄어드는데 앞으로 건강보험료는 누가 낼 것인가?”라며, “필수의료는 국가가 파트타임 등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원가에서는 의사인력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의사수를 증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최근 추세를 보면 2년 전부터는 일반과회원들이 급증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수련을 받았어도 일반의원으로 개원하는 수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미용, 성형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전공을 해도 병원 경영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과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의협에 투쟁까지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의료계에서 반대한 의전원도 과학자보다는 수련 없이 개원해서 피부미용 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수의료 부족 부분도 그런 부분의 문제이다. 보다 정교한 디자인과 계획이 필요하고, 내부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불균형, 지역불균형 등은 모든 나라가 겪는 문제인데 이를 막기 위해 인력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사 정원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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