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05 (목)
문제가 발견된 식품(이하 문제 식품)에 내리는 회수 명령이 국민 식생활 안전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식약처가 문제 식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린 사례는 총 798건이다.
◆일주일에 평균 3건씩 회수 명령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건씩은 발생한 셈이다. 회수 명령을 내린 주요 사유로는 ‘A형 간염 바이러스 기준 위반’, ‘방사능물질 기준 위반’, ‘대장균·세균수 등 기준 위반’, ‘쇳가루 등 이물 기준 위반’, ‘벤조피렌 기준 위반’ 등이 있다.
이 중 252건은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식약처의 회수 명령에 따라 업체가 회수하겠다고 계획한 문제 식품의 양(이하 회수계획량)은 총 385.4톤이고, 실제 회수된 양은 390.9톤이다. 회수실적으로 환산하면 102%이다.
◆회수실적 102%의 문제는?
얼핏 보면 식약처와 업체가 발 빠르게 대응해 회수계획량보다 더 많이 회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체가 제출하는 회수계획량은 이미 출고된 문제 식품 중에서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은 양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정하는 수치라는 점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문제 식품의 총 생산량은 약 3,895.8톤, 총 출고량은 3,486.8톤이다.
따라서 전체 출고량 대비 회수계획량(385.4톤)으로 환산하면 11.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출고량 대비 회수계획량을 10% 이하로 제출한 경우는 236건, 전체 회수 명령의 약 30%이다.
1% 이하로 제출한 경우도 73건(9.1%)이나 되는데 이 중 50건은 회수계획량을 0kg로 제출했다.
출고량 대비 최소한 절반 이상을 회수하겠다고 밝힌 경우는 280건으로, 3건당 1건(약 35.1%)에 불과했다. 출고량과 실제 회수된 양을 비교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 식품 대부분 국민들 섭취
국민은 식약처가 내린 회수 명령을 보고 ‘문제가 있는 식품은 회수하는구나’라고 이해하고 안심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미 문제 식품의 대부분은 국민의 식탁에 올랐고, 국민의 입 속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인재근 의원은“식약처와 업체는‘이미 유통된 식품은 현실적으로 회수가 쉽지 않다’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이미 유통된 식품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이 먹어야 한다’는 말 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문제 식품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는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딱 그 정도까지이다. 식약처는‘실제 생산량이나 출고량 대비 얼마가 회수되었는지도 알리겠다’는 수준으로 문제 식품 회수에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고 업체도 문제 식품에 더 많은 신경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8~2022년 회수 명령 문제 식품 현황 분석, ▲2018~2022년 회수 명령 문제 식품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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