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27일 정책의원총회 직후 올 가을에 건호법 입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을 재차 입법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이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적 입법행태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법을 발의한 거대 야당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여 입법독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돌이켜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간호법을 입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 때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간호법의 재입법은 국민의 이익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임을 의심했다.

이어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임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야당의 독재적 입법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으며, 가당치도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간호단독법 폐지를 앞장서 이끈 지난 비대위 경험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악법 입법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햇다.

이와 관련해 박명하 회장은 7월 31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 재입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 ‘간호법’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28일 오전까지 안개 속
• 여야 모두 ‘간호법안’ 발의…대한의사협회 vs. 대한간호협회
• 국회의원 21명 간호법 제정안 발의…대한간호협회 VS.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간호법안 재발의 추진…대한간호협회 VS. 14보건복지의료연대
• 간협, 국민권익위에 81개 의료기관 고발 VS. 복지부 “폐기된 간호법안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