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상정이 2주 보류된 가운데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간 대립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간호사 배만 불려줄 간호악법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병원내‘간호사 이탈’을 가속화 시켜 필수의료-간호인력 부족 현상에 기름을 붓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의원 현장의‘간호의 질’은 외면한 간호사의 기존‘탈임상’현상을 고착시킬 법안이라는 것이다.

악법의 폐기가 아닌 민주당이 ‘당론 변화 없이’ 원안대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고 한 ‘무의미한 연기’라는 것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그 누구보다 바란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격무에 시달리며 병원에서 근무하는 ‘환자 곁’에서 숭고한 간호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소중한 동료이다. 이에 정부여당의 중재안을 보건의료현장의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간주했음에도 간호협회가 간호사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 가능한 ‘간호법중재안’을 무시하며, 여전히 ‘지역사회’ 조항을 고집하며 소통과 협력을 내팽개쳤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 혼자서 온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고 사고하는가? 간호법중재안을 무조건 거부하는 간호협회, 이른바 ‘정치-간호사집단’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아닌, 돌봄을 독식하고, 돌봄을 사업화하여, 종국에는 지역사회 돌봄 환자를 ‘수익모델’로 삼겠다는 속내인가?”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하나뿐인 국민의 생명을 대상으로 더 이상 속일 수는 없다. 간호협회는 대국민 기망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무협, “간호법 본회의 상정 보류 합당”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간호법 본회의 상정 보류에 대해 “지금까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무작정 추진되던 간호법 제정 논의가 국회의장의 현명한 판단으로 잠시나마 멈추게 된 데에 환영을 표한다”며, “어제 국회의장의 단호한 결단으로 간호법에 대한 처리가 보류되었지만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2주라는 기간이 확보되었음에도 간호법 관련 단체 간 이견 조율을 위해서는 턱도 없이 기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기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이 문제가 많은 법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할 때이다. 보건의료계에서 논란만 일으키는 간호법에 대해 일방적 단독 추진이 아니라 여당과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러한 행동은 국민에게 진정한 정치집단으로 각인될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거짓 정보로 가리고 허위 선동으로 보건의료계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간호협회 역시 이번 기간에 그동안의 행태를 반성하고 진솔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 ‘간호돌봄’ 불법으로 내몰아

반면 간호법범국본은 간호사를 ‘백의의 천사’라는 헌신적인 이미지만 앞세우고 헌신과 희생을 당연시 하지만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속물 취급하는 사회적인 시각을 꼬집었다. 

또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환자는 간호사의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의 의료법은 그것을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국회는 간호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문 1문과 2문 사이 그리고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앞에서 진행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는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간호법 즉각 통과를 국회에 재차 요구했다.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은 국회 앞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진행됐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일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결의대회는 그간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13개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해온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끝까지 의료악법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국민과 국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약소직역들이 대거 참여해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 철회를 강력히 호소할 예정이다.

16일 행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여러 의료계 대표자들의 연대사,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의 투쟁사 등이 준비되어 있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히 식전 행사로 회원들의 특별공연과 OX퀴즈로 간호법의 문제점을 알아보는 순서를 준비해 시민들이 간호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와 행사 이후 가두행진을 진행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악법 저지 의지를 드러낼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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