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 상시 소통 창구인 ‘수입식품 산‧학‧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협의체 공동 위원장인 식약처 우영택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과 농심 박성진 상무, 협의체 회원인 수입식품 업계 관계자[6개 협회, (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업계) 농심, 동서식품, 매일유업, 신세계푸드, 오뚜기, 쿠팡, 한국 SGS, CJ프레시웨이 등 28개 업체]가 참석해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2022.12월 발표)을 공유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표)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2.8월 발표) 중 수입식품 분야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이번 회의에서 협의체 공동위원장인 농심 박성진 상무는 “식약처가 디지털에 기반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산업계는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안전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자”고 말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협의체에서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 식약처가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등 협의체가 민·관 상시소통 창구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유가공협회는 “지난해 중국 측 전산시스템 오류로 영유아 조제분유 수출업소의 등록연장 신청[중국에 영유아 조제분유를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는 중국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5년 주기로 연장(갱신) 신청]이 어려웠지만, 협의체 분과회의에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식약처에서 중국 정부와 적극 소통해 등록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우영택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커짐에 따라 수입 영업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협의체 회원들과 현행 제도의 미비점, 잠재이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 안전․건강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에는 현재 규제혁신을 추진 중인 4개 분야(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에 더해 ▲수출 규제지원 ▲업무방식의 디지털 전환 분야의 과제를 추가 발굴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2.0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업계를 지원하고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입식품 산·학·관 협의체’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식품 분야 규제혁신 과제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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