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의 좌절’ 토론회도 개최된다.  

◆‘제1차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7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3년 ‘제1차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국립중앙의료원장)을 포함해 정부위원(국방부, 서울시) 및 민간위원(진료․감염․건축․공공의료 분야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건립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를 동시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신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2022.2월, 총 28명)된 자문·심의 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총사업비 확정 이후(2022.12월) 처음 모이는 자리로 본격적인 건립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상황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및 운영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병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분야 건립위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박민수 차관은 “본원의 총사업비 병상규모 축소(800병상 요구 → 526병상)에 대한 공공의료 안전망 약화 등 대내․외적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복지부는 완공시점(2027년)을 고려하여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향후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 수 확대 문제는 감염병, 중증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현 건립부지인 미 공병단 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 오염 토양 환경정화 등 부지 정비를 추진해 왔다. 

동시에 국립중앙의료원(NMC) 본원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규모에 대한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 행정절차[총사업비 심의결과(’22.12.30, 기재부) : △(본원)526병상/총 1조 1,726억 원(부지매입 7,599억 원 포함), △(중앙감염병병원)기부금으로 건립] 를 마무리했다.

◆국회서 ‘미충족 필수의료 못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좌절’ 토론회 개최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국민의힘)위원은 오는 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충족 필수의료 못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좌절’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우선 이소희(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회장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이 불러 올 미래’에 대한 발전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규모 현안과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문제점,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기관으로서의 국립중앙의료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필요 충족요건, 국가 병원 기능을 고려한 현대화 사업 규모 제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김연재 센터장(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엄중식 교수(가천대의대 감염내과), 정경원 교수(아주대의대 외상외과), 명승권 대학원장(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 등이 참여해 토론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연재(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감염내과 전문의)센터장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의 에볼라·메르스, 코로나19 대응까지 감염병 재난 대응을 경험하면서 체득한 현장중심적 문제들, 중앙감염병병원의 기능유지를 위한 모병원의 적정규모 필요성 등을 발표한다. 

엄중식(가천대의대 감염내과)교수는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이 시행되었지만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이 여전히 진척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과 감염병 자체 대응에 부족함이 없도록 배후 병원의 규모와 역량이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임을 언급할 예정이다. 

정경원(아주대의대 외상외과)교수는 외상센터의 운용을 위해 일반병상 증설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양적·질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의료 구조가 필요하고. 서울 지역 내 유일한 권역외상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외상센터는 1,000병상 이상의 모병원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명승권(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은 양질의 필수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중앙병원의 역할을 가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배경을 근거로 이에 맞지 않는 정부의 경제논리를 역설한다.

또 여전히 압도적인 민간중심 의료공급체계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필수의료에 아낌없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함을 언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가 의료 제공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병상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 수준을 검토하고 확대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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