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8 (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예산은 물론 규모도 대폭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와 전문의협의회는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에서 후퇴하여 병상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실망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나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입장
▲“600병상에서 526병상으로 축소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우선‘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이 이미 확보한 600병상에서 526병상으로 축소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은 당초 서초구 원지동 건립 전제 하에 600병상으로 검토(2013년)했지만 중구 방산동으로 신축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진료권 등이 변경되어 사업규모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세재정연구원은 병상수요·공공의료기능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2.8월)를 수행하여 2개의 안[△(1안) 496병상 :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병상 수, △(2안) 596병상 : 496병상(1안) + 32병상(중앙응급센터) + 68병상(중앙심뇌혈관센터)]을 도출했다.
정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진료권 내 병상 초과공급 현황(동 진료권 내 종합병원 15개로, ’30년까지 병상수요 약 550개 초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낮은 병상이용률[약 70% 수준으로 지방의료원 평균이용률 86.7% 대비 낮은 수준(’16~’19, 4년 평균)], 공공의료확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26병상을 본원 적정 병상 수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 중인 496병상에는 외상센터 70병상이 포함되어 있어, 이와 별도로 신축 건립 예정인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을 추가 건립 시(’27년 준공) 현재보다 70개의 여유병상이 발생한다.
여기에 30병상을 추가 건립한다는 계획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현재 병상규모(496병상)보다 100병상이 증가한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당초 사업구상 시에 현재 의료원 부지 매각금액으로 충당하도록 계획됐지만 현 계획(526병상)으로 신축 시 건립비용이 매각금액을 약 500억원 이상 상회해 국채발행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정과 달리 축소됐다?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사업이 약정과 달리 축소되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병상규모(134병상)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조세연,’22.8월) 시 제시된 연구용역 결과이며, 이를 토대로 삼성 기부 약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관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부지매입비 전액(약 3,300억원)과 향후 운영비(연간 약 100억원 내외 손실이 추정됨에 따라 정부 재정에서 지원 예정)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며, 건축은 삼성 기부취지 및 조속하고 탄력적인 건립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부금 범위[삼성 기부금(7,000억원) 중 5,000억원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사업에, 2,000억원은 질병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비구축에 활용할 계획]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부지면적(42,277m)은 현 부지(27,573m)보다 약 1.5배 많아, 향후 필요 시 추가 병상 확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미래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내실 있게 강화해 나가겠다. 현재 정부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 타임 내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다. 중증응급 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공공정책수가 등 적정보상방안 마련 및 필수의료 인력 확보 등의 핵심 과제가 포함된다”며, “향후 병상 수 확대 문제는 감염병, 중증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100병상확보” 필요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와 전문의협의회는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에서 후퇴하여 병상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실망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논리만 앞세운 결정”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정부가 세계 수준의 감염병 병원을 건립하고, 특히 모 병원을 필수중증의료의 중앙센터와 3차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구체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예산당국이 ‘신축·이전 공동추진단’이 수립한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해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은 경제논리만 앞세운 결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수준의 감염병 병원과 모 병원 건립을 통해 필수중증의료의 중앙센터와 지역 공공병원의 3차병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100병상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기능과 역할 증대 포기
이번 총사업비 조정 심의 결과 모 병원의 병상수를 계획안에서 대폭 축소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주장한 국가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역할 증대를 포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본원(모병원)의 규모를 늘리지 않고 감염과 외상 병동만 추가로 얹는다고 필수중증의료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본원에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과 우수한 진료 역량이 평소에 구축되어야 적시에 필수중증의료 대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모병원 운영…일정 규모 이상 필수병상 유지 필수
해외 유수 감염병병원의 경우에도 모병원(본원)은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병원을 지원과 동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필수병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모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싱가포르 탄톡생병원의 음압격리병상은 330병상, 모병원 1,720병상, △홍콩 감염병센터 음압 격리병상은 108병상, 모병원 1,753병상, △독일 샤리떼 병원의 음압 격리병상은 20개 병상, 모병원은 3,001병상이다.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한 신축·이전 사업 규모로는 공공병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의료제공도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제대로 된 국가 병원 필요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새로 짓는 병원마저 병원 규모의 한계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적정진료를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안전망은 포기해야 한다”며,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의료진과 의료취약계층의 희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 정책당국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엔 기존 의료기관과 비슷한 또 하나의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그동안 없었던 제대로 된 국가 병원이 필요하며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술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고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정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수준의 규모와 기능으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 국가가 기대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 전쟁 후 혼란 속에 외국의 원조를 받아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제대로 된 현대화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고,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국가 중심 병원으로 제대로 기능 할 수 있는 신축 이전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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