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1.11 (토)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새 정부 출범후 첫 번째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들을 논의하면서 추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에 따르면 일반의료체계 전환은 안착기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지만,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또 가을·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고, 병상·인력 등 필요한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병행하기로 했다.
◆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치료체계 마련
▲대면진료체계
안착기 전환과 함께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통합 정비한다. 현재는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검사와 진료의 각 기능별로 여러 범주가 나뉘어 복잡하고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를 동선분리, 별도 진료공간, 환기 등 감염 관리 여건을 갖추고, 코로나 확진자의 검사와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체계로 단순화해 통합 정비하기로 했다.
명칭은 코로나19 대면진료 의료기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을 검토 중이다.
동네 병·의원의 지정 규모는 확진자 발생 규모,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국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수준으로 유지하며,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대다수 병·의원이 이러한 체계에 동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가 등 인센티브 및 포털사이트를 통한 의료기관 정보 제공, 의료기관 내 의료진 및 非코로나 환자의 감염 우려 최소화를 위한 감염관리 조치 등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1일 이내에 검사·치료제 처방을 실시하고, 입원 필요환자로 이환 할 경우 거점전담병원에 신속히 연계해 우선 입원(의사 판단과 본인 동의 전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확인했다.
◆응급·특수환자 등 非코로나 질환 대응체계 강화
▲응급진료
중단된 응급실 기능을 단계적으로 복원하면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회복할 예정이다.
응급실의 병상과 의료진이 그간 코로나19 치료병상 운영 지원 등의 목적으로 탄력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을 안착기 전환과 함께 응급의료 전담 자원으로 복귀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의심 응급환자는 응급실 환자분류소 또는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검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격리병상 등으로 입원하게 된다.
▲특수치료
분만·투석 등 특수치료도, 일반 분만 또는 투석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격리된 공간에서 진료가 이루어진다.
◆재유행 상황 대비를 위한 인프라 선제적 구축
▲대면진료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중 예비기관을 선별·지정해 별도 관리하고, 재유행 시 변이 특성을 고려하여 절차에 따라 즉각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예비기관으로 필요한 준비활동과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은 추후 구체화하기로 했다.
▲병상
코로나 대응 병상 총량은 당초 계획대로 조정하되, 재유행을 대비하여 병상 자원 또한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이를 위해 국가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특수환자 진료병상 포함) 등을 활용해 상시 대응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응급
종합상황판을 점검·개선하고, 이송역량 확충 및 ‘감염병 상황 시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 보완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인력
환자병상, 특수 병상 등 고위험 병상에 전문·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환자 전담 간호사를 추가 양성(2020~2022.4월 931명 교육·배치 완료, 2022.7월까지 410명 추가 양성 예정)하고, 소아·분만·투석 병상에 필요한 간호사는 경력간호사가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종합병원 근무하는 의료인력 대상으로 감염병 전문교육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전환 방안을 구체화한 이후,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예비기관 포함) 모집 등 관련 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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