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4 (화)
역대 가장 치열하고 어렵게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도 다양한 희망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국민 대통합과 화합을 이끌어 내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때이다”며,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발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각 협회별 희망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의협, 6대 희망사항 제시
대한의사협회는 “14만 의사회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의사가 가장 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고, 잘못된 제도의 압제나 과도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며 자신 있게 환자에게 필요한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의료를 다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며, “이러한 의료계의 기본적인 바람을 차기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길 바라며, 중요한 의료계 과제들을 제시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장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된 보건의료정책
그동안 정부 정책은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이유는 의협 등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나 소통 없이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시각에 의존한,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임상경험이 전혀 없는 일부 의료관련 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탁상공론식 정책 결정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시길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들 중 의료의 질 지표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부러워했던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보다 더 뛰어난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발표된 치료가능 사망률(Amenable Motality Ratio)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해 41명으로, 스위스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 지역 간 편차도 적어서 서울이 36명, 충북이 47명 수준인데 충북의 수준이 OECD 5위 수준이다.
여기에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에도 사명감으로 국민건강을 지켜온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최근 약 2년간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도 의료인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주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존중을 해주길 부탁했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 대비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그런데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을 유도해 오히려 의료비 과잉 지출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건보재정이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초고령사회 의료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와 돌봄체계 정비
건보재정의 고갈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존의 대학병원 중심 정책을 동네의원과 지역 중소병원 중심으로 바꾸고, 지역 의료기관들이 의료와 돌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부 설립…전염병 위기 대응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다른 감염병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땜질식 방역이 아닌 의료인과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과학에 근거한 방역과 의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보건부를 설립해 질병관리청, 식약처, 보건소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없애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존폐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체계 확립
국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정책만 뒷받침되면 공익적 의료를 잘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기관들이 필수의료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익적 수가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공공병원, 공공의대 신설보다 경제적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것이다.
또 수술 후 발생하는 의료분쟁 때문에 기피과가 되어버린 외과계 필수의료과(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를 살리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전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의료계에 산적한 현안들을 열거하려면 주어진 지면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당선인이 이 현안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올바른 대응방향을 수립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협과 14만 의사회원들은 새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때로는 건설적인 비판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묵묵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의료의 최전선을 지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병협, 3가지 희망사항
대한병원협회는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감염병과의 사투를 벌여왔다”며, “감염병 환자의 확산 방지와 병원내 감염을 최소화면서 일반 환자의 안전한 치료에도 집중하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내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전국 약 3,300개 병원을 대표해 대통령께 바랍니다. 상식과 원칙에 입각하여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만을 바라보는 대통령으로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병협이 희망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의료전달체계 정립+의료공급 인프라 구축 선행 필수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은 의료기관들이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국민 신뢰속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게 한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양질의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래 질병수요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정원 책정과 인력 관리체계의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의 정비와 재정 지원을 뒷받침한다면 새로운 의료수요를 대비해 가는데에 훌륭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지방 민간병원 역량 강화 위한 육성·지원
지역간 의료 불균형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사망률 뿐만 아니라 건강 격차도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료수요가 집중되면서 의료 양극화도 심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간 차등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족한 공공의료 영역에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육성·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수의료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내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이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지정과 전반적인 지원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 질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질의 국민건강 관리…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필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수용성 높은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원칙이 필요하다.
현실을 반영한 목표 보장률 설정과 의학적 비급여의 우선 급여화 등 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평가지표와 수가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은 합리적 보상기전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하며, 수가 역전 등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상실케 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우리나라는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계가 국민 건강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 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요율과 국고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극한의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대한민국 기대”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의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 만족도는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국민 모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대선기간 중 한의협이 제안한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 핵심 5대 공약안에 지대한 관심을 표한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해 주시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지난 지난 2021년 12월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3주년 기념식 및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통해 밝힌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계승과 발전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특히 ‘국민이 키운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처럼 특정 직역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과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과 같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간협, 조속한 간호법 제정 요청
대한간호협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약속하신 간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지와 독려를 해달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월 11일 간협을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간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는 것이다.
간협은 “간호법이 제정돼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및 간호·돌봄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에 관한 사항은 어떤 국정과제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사 확보 없이 초고령사회 도래와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감염병 등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며,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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