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총 29조 7,770억원의 2022년도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예산이 확정됐다.  

2021년도 27조 4,005억원 대비, 8.7%인 2조 3,76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지출 607.7조원의 4.9%를 차지한다. 

2022년도 R&D 예산은 10대 중점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2021년도 11.4조원 대비 1.4조원 확대된 12.8조원(중복제외)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각 분야별 구체적인 R&D 투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신산업 육성  

▲한국판뉴딜(3.5조원) 

한국판뉴딜 2.0으로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뉴딜에 1.7조원, 그린뉴딜에 1.8조원을 중점 투자한다. 

△디지털뉴딜=D.N.A(Data, Network, AI) 기술의 확보 및 전 산업으로의 융합‧확산과 더불어 메타버스 등을 통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그린뉴딜=스마트그리드 및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저탄소 에너지 기술개발, 건축물‧물관리 등 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 폐기물 재자원화, 탄소흡수원 강화 등 탄소중립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BIG3(2.7조원) 

바이오헬스 1.9조원, 미래차 0.5조원, 시스템반도체 0.4조원을 지원하여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바이오헬스=범부처 협력을 통한 신약 및 첨단융합 의료기기 개발, 뇌질환‧치매 연구 등과 함께 바이오 인재양성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미래차=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효율 향상과 자율주행차 Lv.4로의 기능 고도화,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전환기 대응 등을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전력용 반도체, 첨단 센서 등 핵심기술 확보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2.3조원) 

핵심품목(對일본 100대, 對세계238+α)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지속 지원하고, 新 공급망 창출을 위한 미래선도품목(65개) 선제적 투자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 인프라 조성을 확대한다. 

◆위기대응 투자   

▲감염병(0.5조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지속 투자하고, 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및 K-글로벌 허브 구축에 중점 투자한다.  

▲국민안전(1.7조원) 

기후변화 등 재난재해 대응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치안 고도화 및 생활 속 위해요소 저감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미래신산업 선제 투자 

▲우주‧항공(0.8조원) 

발사체고도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등 우주분야에 본격 투자하고, 미래 항공기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Next D.N.A(0.4조원) 

양자컴퓨팅‧센싱‧통신 등 양자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6G 주도권 선점을 중점 지원하고,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플랫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 국정과제 완수 및 R&D 기반구축

▲국정과제(5.0조원) 

2017년 대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2배 확대 및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국정과제를 완수하여,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혁신인재(0.7조원) 

반도체, 양자기술, 우주, 로봇 등 미래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구 및 지역산업 연계 산학공동연구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국제협력(0.6조원) 

우주‧양자기술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기술분야별 해외 석학-국내 연구진 간 글로벌 인력교류 및 ODA 연계 협력 등을 활성화한다. 

◆국회 증액vs. 감액 

최근 5년(2018~2022)간 총 10조원 이상의 R&D 예산이 확대돼 R&D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에 증액 1,393억원, 감액 1,630억원이 이루어져, 정부안 29조 8,006억원 대비 총 236억원이 감액됐다. 

▲국회 증액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우주,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예산을 증액했으며,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2개소) 및 규제자유특구(1개소)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했다.  

(표)주요 국회 증액사업

▲국회 감액

국방, 중소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계획 대비 과제 착수시점이 변경된 경우 올해 예산이 미집행된 경우 등을 효율화했다. 

특히 최근 R&D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 감액 지적사항 등을 고려해 내년 초까지 ‘국방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2023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사업기획 보완 등을 협의해 2022년도 R&D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정부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중장기(2023~2027) R&D 투자전략’을 수립 중이며, 우주, 디지털기술, 기초연구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R&D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각 투자전략에 따라 2023년도 투자 필요분야를 발굴해 관계부처의 2023년도 사업‧과제 기획 및 예산 배분‧조정에 연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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