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6.26 (수)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오는 12월 9일부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자료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1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021.6.8)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
▲행정데이터 외 추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 구체적인 내용 규정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가 법에서 규정한 주요 행정데이터[사회보장기본법(제42조제1항)에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및 고용정보, 과세정보(소득, 재산), 주민등록 전산 자료 정보(표본) 등 주요 제공대상을 규정] 외에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임대차계약, 퇴직연금, 노후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지원, 주택담보노후연금 등 8개 관련 법률에 규정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로 추가했다. (시행령 개정안 제20조제1항)
또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총 41개 관련 법률을 통해 수집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 제20조제2항 별표)
(표)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주요 정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설치·운영 근거규정 신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시행규칙 제정안 제2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내 보안시설이 갖춰진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축적된 행정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 요청 기한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에 대한 협의 요청 기한을 종전 4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완화했다. (시행령 개정안 제15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기한(11월) 등을 고려해 협의 요청 기한을 2개월 연장함으로써 지역의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제도를 개선했다는 것이다.
복지부 송준헌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연계 및 결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효과성 분석과 제도 기획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데이터 구축 후에는 가구(세대) 및 개인별로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결합 분석함으로써 근거에 기반해 사회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제도 기획 및 설계를 지원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협의 기한을 4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완화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 원칙으로 운영하는 협의제도의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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