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하루평균 환자 수는 531.3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해 46.2%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발생 비중은 증가추세로 최근 1주간 전국 발생의 약 81% 수준(7.3일 기준)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 이하 중대본)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로부터 보고 및 추진하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발생 현황 및 특성
20~30대가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들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다.
최근 1주간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 상위 5개 지역은 서울 강남구(63.7명), 중구(53.9명), 용산구(39.7명), 종로구(33.7명), 부산시 서구(42.6명) 등이다.
20~30대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6월 5주에는 방학 등을 맞이한 20대의 비율이 급증했다.
다만 최근(6.6~7.1)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60대 이상의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 방역대응지표 악화, 집단감염사례 델타 변이바이러스 발견
6월 이후 이동량 증가, 접촉자 관리 범위 감소, 확진자 수 대비 검사량 감소 등 전반적인 방역대응지표가 악화됐고, 집단감염사례에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음식점, 스포츠, 레저, 유흥 등 매출액 급증
사회적 이동량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음식점, 스포츠, 레저, 유흥 업종 분야의 매출액이 급증했다.
6월 2주 대비 6월 4주 증가비율은 유흥(26.3%), 여행(14.1%), 음식점(7.9%), 스포츠·레저(7.3%), 여행 등이다.
▲숨은 감염자 전파 우려 증가
6월 확진자 1명 당 접촉자 분류 건수가 서울 7.9명, 경기 9.1명으로 전국(10.9명) 대비 낮은 수준으로 숨은 감염자에 의한 전파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도권은 2021년 3월 이후 검사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6월 이후 확진자 1명당 월 검사 건수가 103.9명으로 전국 평균 115.9건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내 델타형 변이 빠르게 증가
변이바이러스의 해외 유입과 국내 델타형 변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마포구, 경기도 영어학원 집단감염에서도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수도권 마스크 착용 원칙 및 특별방역점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원칙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 수도권 지역은 22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운영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의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7개: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 식당‧카페(식약처)]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한다.
최근 확진자 발생이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한다.
▲수도권 중심 특별 방역 현장점검
부처별 소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 등)에 대한 수도권 중심 특별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7.1~7.14)한다.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 등 약 4,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
지자체에서는 관내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방역수칙 위반시…무관용 원칙 따라 페널티 부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지자체)한다.
△개인=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업소=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은 시군구에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진단검사 강화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 적극 발굴
검사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를 적극 발굴한다.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서울 중구, 강남, 송파 등)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시간 제약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종사자 일제검사=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및 학교·학원 등의 종사자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PCR 검사 이외에 지자체 필요에 따라 신속항원 검사(RAT)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증상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의사회·약사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행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적극 처분을 실시한다.
인천의 경우 의료기관·약국 방문자 중 의사·약사·한약사로부터 권고받은 자, 48시간 이내 검사를 실시한다.

◆역학조사 강화
▲추가전파 차단 지원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전파 차단을 위해 중앙-지자체의 합동대응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어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을 서울시에 현장 파견하여 공동대응 및 상황관리를 지원하며, △지자체 자체 인력의 활용을 통해 역학조사반원을 확충한다.
▲확진자 거주지 기반 군집 정보 주 단위 지자체 제공
질병청은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수도권(서울, 경기도) 확진자 2,960명 대상, 확진자 거주지 주소의 위·경도를 활용하여 확진자 多 발생지역 지도에 표시]을 통해 환자 밀집성지도(Heat map)를 제작하여 확진자 거주지 기반의 군집 정보를 주 단위로 지자체에 제공한다.
환자 밀집성지도는 △우선 관리지역 선정, △감염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확충 및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 검사 실시, △방역수칙 점검 및 계도 활동 등에 활용된다.
▲시군구별 방역지표 집계, 공개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 역학조사 현황(일평균 확진자 및 발생률, 기초역학조사서 입력률 등)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하여 공개(주 1회)한다.
중대본 보고를 통해 역학조사가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변이바이러스 대응 강화
▲방역조치 지속 강화
유행 과정에서 새로운 변이바이러스는 지속 발생하는 만큼 모니터링과 해외 유입 및 국내 확산 차단 등 방역조치를 지속 강화한다.
해외 발생 동향 모니터링과 유전자 분석을 통해 주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지자체에서도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신속 확인(5월~)하고 있다.
현재 고위험국 發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에 인도, 인도네시아 등 8개국 추가(7.1)했다.
또 인도네시아 發 사전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한 내국인까지 탑승을 제한(7.4)하고 있다.
▲역학조사 대상 확대, 지자체 관리 역량 강화 지원
역학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관리대상의 접촉자 범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전제로 격리를 해제한다.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현장-중앙 간의 일관된 대응·관리와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분야별 실무지침을 마련·운영(7.5~)한다.
변이바이러스 대응매뉴얼은 △바이러스 특성, △입국검역, △해외입국자 관리, △역학조사(포괄적 접촉자 관리), △환자관리(1인실 배정 원칙 해제), △정보관리(시스템 활용) 등 주요 정보 및 대응 등이다.
▲수도권 변이바이러스 분석률 25%까지 검사 확대
변이바이러스 분석률을 확대(현재 15% → 20%)하고, 수도권의 경우 25%까지 검사를 확대한다.
변이바이러스 확인은 PCR 검사 후 추가검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검사에 상당 시간이 소요돼 대규모 검사는 한계가 있다.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 유지
▲단기인력 874명 파견
수도권의 검사, 환자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단기인력 874명을 파견(6.30) 중이다.
환자 급증 시, 인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인력(2,900여 명)을 활용하여 검사물량 등을 고려하여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수도권 공동상황실 설치
수도권의 환자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수도권 공동상황실을 설치하고,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병상을 배정하고 있다.
△무증상·경증환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중등증환자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중증환자의 경우 증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배정한다.

현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도권 공동상황실의 인력 확충,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공동상황실의 배정 권한 확대[변경(안): (현재) 수도권100%, 비수도권 70% → (변경) 수도권100%, 인접권역 100%, 그 외 80%] 등을 통해 병상 대기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수도권 병상 56.0% 사용 중
7월 3일 기준 수도권 병상은 총 9,542병상으로 현재 56.0%가 사용 중이며, 4,200병상이 남아있다.
최근 수도권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체 확진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경증환자의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등증 이상의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환자 치료병상은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이다.
△생활치료센터=최근 수도권 환자의 증가로 퇴소 대비 입소 인원의 증가 폭이 커진 상황임에 따라 병상 확충을 추진한다.
중수본 1개소(정원 136명, 7월 2주)와 서울시 2개소(정원 370여 명, 7월 2주)를 추가 개소하고, 확진자 추이 및 가동률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시설[총 3개소 정원 530여 명 규모(중수본 1개소, 경기 1개소, 인천 1개소)]을 개소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일반 환자 병상으로 활용 중인 병상(85개)를 필요한 경우 신속히(7일 이내) 재전환하고, 전담병원의 인력 보완 등 보유병상의 적시 가동을 준비한다.
필요한 경우 예비기관(거점전담병원 2개소, 총 249병상)을 본 지정[김포뉴고려병원(중등증 61개 등 총 94병상), 일산병원(중등증 124개 등 총 155병상)]하고, 지정해제 병원을 재지정한다. 지정병원 중 추가 확보 여력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확충을 추진한다.
△중증전담 치료병상=유사 시 일반 환자 병상으로 활용 중인 병상을 재전환(52개)하여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한다.

중대본 김부겸(국무총리) 본부장은 “이번 달부터 여름휴가와 방학이 시작되어 많은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비수도권 지자체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며, “각 지자체는 상인회, 업종별 단체 등과 협조하여 민관 합동으로 방역취약시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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