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2 (목)
2022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제안형 139개+토론형 51개), 5,843억원을 요구했다.
139개 제안형 사업은 지난 1년 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589건의 제안을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및 민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구체화됐다.
51개 토론형 사업은 아동학대, 청년지원, 자연재해 및 국민안전 개선 등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국민 참여 온·오프라인 토론을 통해 발굴됐다.
(표)국민참여예산 요구 규모
◆전체 요구사업
전체 요구사업을 개관하면 생활밀착형 사업이 가장 많고,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크게 분류된다.
▲생활밀착형
아동학대, 식품안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과,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사업이 다수 발굴됐다.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자연휴양림 등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등), 저소득층(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위기 청소년(학생자살예방지원, 고위기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
◆9월 3일까지 국회 제출
요구사업은 예산국민참여단 검토, 선호도 투표와 함께 정부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반영된 사업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국민참여단 검토
예산국민참여단은 요구사업 검토를 위해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참석과 더불어 다양한 온라인 숙의에 참여 중이다.
▲선호도 투표
참여단의 사업 검토 후에는 2차례에 걸친 온라인 선호도 투표를 통해 사업 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정부예산안 반영
정부는 선호도 투표 결과와 종합적 사업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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