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약 7만 7,000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지만 아동학대 정보 요청을 한 실적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 판사, 검사, 경찰서장, 학교장,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연숙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정보 요청 실적이 아예 없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요청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관련 기관에 홍보 및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사건이 77,000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지만, 정작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관계기관에 제공되지 않았다”며, “아동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현재 약 12만명이지만 이들 센터의 장은 학교장 등과는 달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지적했다.

한편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아동학대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 2023년 4개 병원 신규 지정
• 2017~2020년 아동학대범죄전력자 45%…교육시설 등에 근무하다 적발
• 복지부 예산 중 아동학대 관련 예산 0.005% 불과…증액 예산 31% 일회성 예산
• 의료계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 공동성명 발표…117개 의료 학회, 협회 및 단체 동참
• 아동학대 신고 체계 시스템 정비…피해 아동 진찰과 동시에 자동 신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