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04 (수)
‘2021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이 확정,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총 5조 8,161억 원을 투자한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총 8조 8,682억 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출연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과학기술분야 4조 6,061억원,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1조 2,100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 △ 기초연구(18,029억원), △ 원천연구(28,459억원), △ R&D 사업화(3,415억원), △ 인력양성(2,509억원), △ R&D 기반조성(5,749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에는 3대 분야 9대 중점 투자방향과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개발 프로세스 개선의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 미래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혁신역량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젊은 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미래역량 확충
연구자들의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을 위하여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지속 확대하며, 젊은 연구자에서 리더 연구자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등 미래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지속한다.
특히 ‘세종과학펠로우십’을 신규 추진하여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가 자유로운 연구실 이동을 통해 원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분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의사과학자, 우주분야 전문인력 등 고급 R&D인재 양성을 지원[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2021년 370명 지원),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지원 등 추진]하고, 국내외 인재, 미취업자 등 과기인재의 활용을 촉진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대학원을 2개소 신규 개설하고, 차세대 통신 등 ICT 유망분야 R&D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석·박사급 인재 양성[대학ICT연구센터(2020년 47개 → 2021년 51개)]을 추진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출산·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을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혁신, 인프라지원 등 연구개발 기반 조성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강소특구 사업화, R&D혁신밸리 육성 등 지원(2021년 1,418억원)] 등 지역의 R&D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과학기술·ICT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 전략적 국제협력 및 국제표준개발 등을 지원한다.
ICT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 및 시험인증 환경을 지원[28GHz 5G 장비·단말 실증 및 시험인증, 디지털 오픈랩(융합 서비스·디바이스 실증) 신규 구축 등]하고, 디지털 신기술과 이종산업(교통·제조·농업 등)간 융복합 서비스 개발(2021년 173.5억원)도 지속 추진한다.
◆차세대 소재,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 발굴·육성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세대 미래선도품목 등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며, 차세대 무인기시장 등 새로운 시장 선도를 위한 혁신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또 초고성능컴퓨팅·양자컴퓨팅으로 대표되는 미래컴퓨팅, 고성능·저전력의 인공지능 반도체[인공지능 프로세서(NPU), 저전력 신소자 등 독자적 기술력 확보(2021년 586억원)]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거대공공 연구(우주, 원자력, 핵융합 등) 강화
한국형 발사체와 세계적 수준의 공공수요 기반 위성을 개발하고 핵심 부품을 국산화 하는 등 미래사회를 견인하기 위한 우주개발을 가속화 하며, 원전 안전 및 해체, 인력 양성 등 원자력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소재(동위원소 등) 및 정밀의료 등 방사선 기술활용 연구를 촉진한다.
◆ICT 미래·도전적 분야의 기술확보로 디지털전환 가속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2021년 1,391억원)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미래 핵심 기술개발[6G(172억원), 자율주행(249억원), PIM반도체(115억원), 블록체인(191억원) 등 신규 추진]을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조기 기술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창출을 위해 과제간 연계를 강화하고, 과제 규모를 확대한다.
유사과제 연계(11개 과제/504억 원), 과제 중대형화(16개 과제/398억 원)이다.
◆연구성과 기반의 기술사업화·창업 지원 강화
연구개발이 단순히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기술사업화·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험실 창업을 촉진[창업선도대학(2020년 15개→2021년 20개 대학), 창업탐색팀(2020년 98개→2021년 125개 팀) 지원]하고, 연구성과 기술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성숙시키는 실용화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한다.
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2020년 128.5억원→2021년 547.26억원)하고, 대기업·정부가 협력[(정부) R&D 자금 지원, (대기업) 테스트베드, 멘토링, 판로지원 등]하여 ICT 스타트업을 고성장 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2021년 1,299억 원).
◆감염병 대응, K-바이오 등 국민의 건강한 삶 확보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및 플랫폼 핵심기술 확보(2021년 419억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및 바이러스 연구자원센터 구축(2021년 109억원) 등 추진]하고, 치매, 뇌질환 등 질병에 대한 기초연구성과가 실용화 단계로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한다.
또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할 바이오·헬스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전주기 지원[국가신약개발사업(2021~2030년, 2.2조원) 및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2021~2030년, 0.6조원) 신규 착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2020~2025년, 1.2조원) 지속지원 등 추진]을 확대한다.
◆탄소중립, 범죄예방대응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강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탄소를 포집·저장·활용(CCUS)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기후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며, 정보통신 장비·SW 등의 저전력·고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2021년 107.5억 원).
또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유포 방지,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연구개발 및 폐질환 정확도 향상 등 ICT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도 추진한다(2021년 118억).
◆연구개발 프로세스 개선
연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고시점을 정례화(1월/3월/5월/11월) 했으며,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체계를 차별화 하고 대외 상황(코로나19 등)에 따라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방식을 다양화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 등을 조정할 계획이고,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성과, 연구실 관리·문화가 모두 우수한 건강한 연구실 포상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제별 추진일정을 지난 1월 4일자로 공고했다.
한편 종합시행계획 적용대상 사업 정부예산 개요, 세종과학 펠로우십 추진 계획(안), ICT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21년예산 118억원) 사업 과제현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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