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 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등에 필요한 2021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추가 반영한다.
(표)코로나19 등 재난 대응 심리지원체계 구축 사업(2021년 국회 신규·증액 기준)

특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재난 심리회복 기반(인프라)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예산 반영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전국적 재난 발생 시 체계적, 효율적 심리지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등 전국적인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리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전국적인 감염병 상황 대응에 한계
그동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국립부곡병원(영남권 트라우마센터 역할 수행)에서 트라우마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을 수행해 오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전국적인 감염병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권역 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2021년도 예산 신규 반영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권역 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도 예산에 신규 반영됐다.
현행 2곳에서 국립나주병원(호남권), 국립공주병원(충청권), 국립춘천병원(강원권) 등 국립정신병원 3곳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추가 설치되어 전국 5개 권역[2021년 6월 : 수도권(국가트라우마센터), 영남권(부곡병원), 호남권(나주병원), 충청권(공주병원), 강원권(춘천병원)]으로 트라우마센터가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중심의 체계적인 트라우마 인프라를 구축, 보다 촘촘히 재난 심리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월호 사건…피해자와 유족들, 심리지원 강화
안산트라우마센터의 건립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되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안산트라우마센터…종합적인 정신건강 관리
안산트라우마센터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의 종합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것이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립계획을 마련하여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의결(2020.7월)을 통해 확정됐다.
트라우마 피해자 사례관리, 치유 프로그램 및 위기쉼터 운영(세월호 및 재난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집중(숙박) 프로그램 운영 등) 등을 통한 심리지원과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건강과 신체질환의 진료까지 한 곳에서(One- Stop Service) 받을 수 있도록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마련하고 설계용역 등 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완공[지상3층, 지하1층 규모(부지 : 안산시 토지 6,875㎡)]할 예정이다.
▲권역 트라우마센터 기능 기대
코로나19와 같은 전국 규모의 감염병 확산 등 대형 재난 발생 시에는 수도권역의 트라우마 치유 및 심리지원 역할도 수행하여 권역 트라우마센터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심리방역 강화
코로나 우울 등 심리지원을 위해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심층상담 예산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심리방역을 강화한다.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증원
2021년은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담인력을 올해보다 205명 증원한 1,575명(2020년 1,370명 대비 205명 증원)을 지원해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정신건강 악화 방지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전문가 심층상담(일반 상담 후 심리 불안에 따른 추가적인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제공하며,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 의료기관 연계)을 제공하여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코로나19 등 재난 대응 심리지원체계 구축 사업(2021년 신규·증액 기준)

◆코로나 우울, 자살위험 대응체계 강화
자살예방센터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자살예방 상담인력을 증원하여 코로나 우울, 자살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2021년 467명 충원
그간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정신건강, 자살예방업무를 겸직하던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신규 인력 인건비를 반영(207명)해 왔으며, 2021년에는 올해 대비 260명이 증원된 467명을 충원하게 된다.
▲자살고위험군, 조기 개입 및 사후관리 집중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자살예방상담 전화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을 증원(2020년 26명→2021년 57명)해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사후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 우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고(12.2.),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 감염병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심리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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