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05 (목)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3일 제4차 호소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중국 우한의 경우에도 한달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확진 환자는 약 40명이었지만 한달 만에 확진 환자가 1만 7,000명을 돌파했고, 우리나라도 1개월 후에 몇 배의 환자가 늘어날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조치만으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의협의 공식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조속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국내 방역예방관리체계의 시급한 과제와 대책 4가지를 제안했다.
◆위험지역, 중국 전역 확대 권고
우선 후베이성으로 국한된 위험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후베이성은 중국 당국이 해당 지역을 봉쇄한 상태이기에 이번 입국 제한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미 지난 1월 26일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중국 전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의협은 “감염병 방역 관리의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은 유입 차단이다”며, “방역 외적인 요인을 고려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위험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전방위적인 감염원 차단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미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는 전체 발생자의 약 40%(중국 내 14,489명의 확진자 중 5,415명, 2월 2일 21시 기준)가 후베이성 외의 중국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격상 촉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협은 “현 상황은 중국에서 유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제한적 전파를 넘어 지역사회로 전파됐음이 확인됐고, 정부의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기준에 따르면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됐으므로 적색(red)으로 구분되는 ‘심각’ 단계에 해당한다”며, “이는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요하는 단계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즉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미 지난 2월 1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제안한 바 있다.
◆조속한 민관합동 방역예방관리 매뉴얼과 지침 등 개정 작업 제안
의협은 감염병 역학 및 예방관리전문가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방역예방관리 매뉴얼과 지침 등의 개정 작업을 민관합동으로 조속히 진행할 것도 제안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 발표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격리조치 기준을 강화했지만 실제 국민과 전국 일선 진료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접촉기준과 확진검사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한 방역예방관리의 기준 중 하나로 지역사회 일선 진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하고 투명한 방역예방관리 매뉴얼과 지침, 국민이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접촉자’ 기준 등 대국민 관련 정보가 하루속히 제정되어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정보의 투명하고 신속 정확한 정보 공개, 위기관리 소통시스템 강력 권고
지난 메르스 사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관련 모든 정보의 투명하고도 신속 정확한 정보 공개와 질병관리본부와 방역당국의 위기관리 소통시스템 구축과 정상화를 강력히 권고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소통의 부재와 비밀주의, 뒤늦은 정보 공개와 폐쇄적 행정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방역책임자가 “자칫 몇미터 이런 기준(접촉기준)을 세우면 현장이 기계적으로 적용할 우려가 있다”며, 세부적인 접촉기준 제시에 반대하고 확진자의 구체적인 이동 동선을 밝히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위기관리 대국민 소통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중국 입국자 전수조사 시행과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부재, ▲접촉기준과 확진환자 동선에 관한 소통 부재와 정보공개의 혼선, ▲공중보건 위기대응전문가, 위해소통관리 전문가의 부재 등 과거 메르스 사태와 같은 실패의 반복과 방역예방관리체계의 실패가 나타난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방역예방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유입 저지, ▲지역사회 감염 전파 차단, ▲예방관리대응 매뉴얼과 지침 제정, ▲투명하고도 신속 정확한 대국민 정보소통, ▲공중보건 위기대응전문가와 위기관리 소통시스템 전문가 등 위기관리 전문성의 정상화, ▲정부-의료계간 소통채널 정상화, ▲정부의 의사결정과정 개선 등 시급하고 산적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부디 의협의 충정 어린 권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 정부가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하나 되어 철저하게 대응해나간다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 의협과 대한민국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함께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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