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7월 3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 확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인증관리를 엄격히 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인증 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또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HACCP 즉시 인증취소 기준을 기존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식품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강화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추가  

최근 디저트 시장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마카롱 등 과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과자에 대해서도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자가품질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의 선별·분류 등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제한적 영업신고를 다른 영업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일반음식점영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규제 개선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9월 9일까지 입법예고에 기재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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