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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리제 철회가 답일까?…“정작 필요한 곳은 참여도 못해” 재배치 필요 - 충분한 의견수렴 등 의문 제기, 지난해와 비교 필요 등
  • 기사등록 2019-03-22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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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도의사회장단이 지난 9일 개최된 회의에서 만관제 참여 철회를 권고한 가운데 개원가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범사업에 불과한 만관제를 대정부 투쟁카드로 사용한다는 것은 파급력은 물론 이미 환자에게 안내된 내용을 뒤짚는 결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혼란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만관제 시범사업 철회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 되고 있다.


반면 만관제가 지난해와 올해 시행된 내용이 달라졌고, 이를 통해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 전체 참여 의원수는 많아졌지만 전체 환자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만관제에 참여 중인 한 개원가 원장은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만관제에 이름만 걸어두고 있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다”며, “굳이 탈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유지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또 “시간제한으로 인해 전체 환자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작 만관제가 필요한 곳에서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군 소재지에 의원을 운영중인 원장은 “전체 환자의 50% 이상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인 환자들인 만큼 만관제로 인한 도움이 기대되지만 만관제에 참여하고 싶어도 우리 관할지역내 의원이 20개도 안되다 보니 기본기준(관할지역내 20개 이상 참여) 미달로 참여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 원장은 “과연 만관제가 주요 대도시지역과 농어촌 중 어느 곳이 더 필요한지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고민해보면 좋겠다”며, “무조건 반대를 할 이유도 없고, 꼭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려는 정책적 검토 및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만관제 시범사업 기간은 1월 14일부터 1년간이지만, 현재 969개 의원이 참여중이고, 지난 3월 5일부터 3월 22일까지 3차 공모도 진행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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