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각종 논란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물론 보건복지부까지 해명을 하고 있지만 각종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한 원장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번 만관제를 통해 원격진료, 주치의제, 포괄수가제 등까지 모두 시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제로 제기된 대표적인 문제는 크게 4가지다. 

◆원격진료 논란

우선 원격진료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은 상황이다.

지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한 원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만관제는 변형된 원격진료이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시범사업에는 실시간 챠트 작성 및 상담내용을 공단의 형식대로 작성해서 제공해야 하며, 이는 EMR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또 의무적 전화 상담을 통한 환자 관리는 물론 이에 대한 지원금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공단이나 의협은 원격진료가 아니라고 하지만 전화상담 및 관리를 통한 지원금은 이미 수가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느꼈다”며,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밝혔다.

즉 원격 모니터링과 환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의료행위가 모두 포함돼 있고, 변형된 수가까지 지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치의제 및 포괄수가제 시행  

만관제의 또 다른 논란은 변형된 주치의제가 정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환자들이 특정기관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는 개념이고, 다른 기관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사람이 나가거나 공백이 생기지 않는 이상 진입할 수 없는 유럽의 주치의제 처럼 각 지역에서 신규 진입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즉 기존 개원의사에게 유리한 반면 신규 개원 진입 장벽이 높아져 결국 의료계 내부에 세대간, 계층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의료급여환자는 현재 다른 병원에 가려면 등록 병원에 가서 진료서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시스템이 만성질환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단이 구, 군의사회와 계약을 하면서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 지역별 포괄수가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원장은 “지역별 총액제를 전국으로 모으면 실질적인 포괄수가제 아니냐?”며, “의협은 도대체 만관제를 어떻게 분석했는지가 더 궁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10분 이상 상담 및 교육…환자들 반발도   

10분 이상 상담 및 교육을 해야 하는 만관제 시스템은 환자들의 불만 및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첫 환자를 30분 진료하고, 연 8회 교육 상담도 10분 이상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원장은 “3분 진료에 익숙한 환자들이 10분 이상 교육 및 질문을 받고, 답하는 것에 거부감이 많았다”며, “현실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 “만관제를 통해 환자들의 병원 선택권이 일정부분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케어코디네이터 자격 논란 

만관제의 또 다른 논란은 케어코디네이터 자격을 간호사와 영양사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개원가 대부분이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자격 제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커뮤니티케어간호조무사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만관제에 간호조무사 배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복지부와 의협이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임상경력 3년 이상, 1차의료건강관리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에 한해서라도 ‘커어코디네이터’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개원가 원장은 “개원가 대부분은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는 데 간호조무사를 배제해 개원가의 참여를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의협 박종혁 대변인이 만관제 통합시범사업 추진에 공로를 인정받아 복지부 장관 포상을 수상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개원의사회 임원들은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도대체 의협 최대집 집행부는 문 케어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문 케어를 정착시키는데 공헌하고, 정부가 원하는대로 협상하면서 이끌려 가고 있다”며, “의협 집행부를 언제까지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사진 : 보건복지부)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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